법의 (불)가능성과 정의의 우선성 - 데리다의 『법의 힘』에서 해체적 기획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철학논집 / 40권
· 저자명 : 김성민

목차

I. 들어가기
II. 법의 해체 가능성과 정의의 장소
III. 법의 해체적 상황: 낯선 아포리아와 유령성
IV. 법과 폭력의 이중적 해체 그리고 법 너머 정의
V. 나가기
참고문헌

초록

본 논문은 데리다의 법과 정의의 개념과 그 관계를 해체적(탈구축적) 관
점에서 새롭게 사유하는 데 있다. 데리다에게 해체는 정의의 다른 이름이다. 데리
다는 법과 정의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의 불가능성에 대해
말한다. 법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순진한 생각은 법의 배신을 부르고 법의 강제력은
정의의 호명 없이 정당한 힘으로 작용할 수 없다. 법에 대한 해체(탈구축)가 필요
한 이유는 법이 부당한 폭력을 수행함으로서 부당한 힘을 사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법은 이미 정초와 보존의 과정에서 폭력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해체
적 방식으로 정의가 법의 힘에 대한 정당화를 문제 삼는다고 말한다. 데리다의 해
체는 법과 정의 사이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에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끊임
없이 운동한다. 이러한 운동성은 법을 동일성으로 제한시켜 놓지 않고 끊임없이 정
의를 호명하도록 한다. 데리다의 이런 해체적 접근은 그의 정의의 유령성에서도 잘
드러난다. 법과 정의를 구분하려는 자리에서 유령의 흔적은 끊임없이 발견되고 출
현한다. 이런 유령성은 법의 정체성을 무력화하고 타자에 대한 정의의 요청을 촉구
한다. 무한하고 계산 불가능하며 규칙에 반항적이고 이질적인 정의야말로 법을 탈
구축하여 타자가 도래하는 길을 개방한다. 정의는 법에 제한되지 않으면서 법을 넘
어서 법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데리다는 탈구축적 방식을 통해, 법 앞에 또는
법보다 우선하는 정의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가능하며, 그러한 정의가 다양한 관계
속에 있는 타자의 자리를 어떻게 언어화할 수 있는지 밝힌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notes Derrida’s deconstructiv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
between the law and the justice in his writing, The Power of the Law(Force de
loi). His deconstruction is the other name of the justice. Derrida questions the
ordinary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ion both them, thus notes the impossibility
of the law. Derrida doses not admit the idea that the law could achieve the
justice through the force of the law, because the law might have the force as a
kind of violence immanently in the process of the founding and perceiving of
it. He thinks that there is the necessity of the deconstruction of the law
because of the inner violence. He puts the problem of the justification of the
law according to the deconstructive hermeneutics. For him the deconstruction
moves between the law and the justice without fixation. The specter among
texts and contexts prohibits the fixation of the law as generality, but appears
between them as traces among them. This characteristic of the justice makes
the perseverance of the identity of the law stop, thus makes ways to call the
justice for others. The infinite, unaccountable and un-ruled justice deconstructs
the law, thus others are coming through the process. The justice is not
restricted by the law but beyond the law, thus reconstructs it. Derrida, through
the way of deconstruction, tries to argue the possibility of language in the law
defined by the justice as the oth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