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논문 춘추전국시대 선진법가 상앙의 법치주의(상앙의 인성론과 형벌의 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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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 중국법가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성론과 법치사상, 역사개요 등이 중심입니다.

목차

1. 서론
2. 춘추전국시대와 상앙의 등장
3. 상앙의 인간관
4. 상앙의 법치사상
5. 상앙 법치사상의 한계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본 논문은 전국시대(戰國時代) 중기 서쪽의 변방의 약소국에 불과했던 진(秦)나라를 엄격한 법치주의 질서 아래 변법(變法)을 통한 부국강병책으로 훗날 진시황의 전국시대 천하통일의 초석을 다진 진나라의 재상이자 정치가이며, 병법가인 순수법가 상앙(商鞅)의 정치*법치사상에 관한 연구다. 그 중에서도 상앙의 인(민)성론, 즉 '인간관'에 대한 중심적인 논의와 함께 이에 기초한 법치(法治)실현의 의미는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 상앙이 재상으로 있던 진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면서 검토하고자 한다. 나라들 간의 패권다툼으로 극도의 혼란스러움과 불안정 속에서 무자비한 전쟁의 시기였던 전국시대에서 국가내부의 견고한 질서유지와 안정, 그리고 부국강병을 위해 상앙은 ‘법(法)’에 근거한 올곧은 질서와 강력한 규율이 존재하는 통치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정확하고 강제력 있는 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가장 중요한 통치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 앞에서는 신분과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당시 진나라 태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태부 공자 건을 처형하고 그의 태사를 경형에 처하면서 “법이 통행하지 못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법치의 대공무사(大公無私)함과 형벌(刑罰)의 순기능을 몸소 실천하여 백성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앙의 관점이 진효공의 지원 아래 국가통치의 근간 자체를 변혁하는 변법개혁의 이유이자 원리로 작동하였고 훗날 상앙을 춘추시대의 관중(管仲)을 뒤로 한 채 순수법가의 시초로 평가받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 본성에 근거한 형벌의 필요성과 기능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상앙이 강조한 보상과 처벌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 말미에는 당시 상앙 사후에도 여전히 이어진, 진나라의 대표적인 통치기제로써 작동한 ‘법치(法治)’가 오늘날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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