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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화산업 입법의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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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8.03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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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화산업 입법의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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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第一章绪论
    1.1研究目的或意义
    1.2文献综述
    1.3内容
    1.4定义与限制
    1.4.1 电影产业
    1.4.2立法
    1.5论文研究方法
    1.5.1 归纳法
    1.5.2 分析法

    第二章立法文本的定义、特性与梳理
    2.1 立法文本的定义
    2.2 立法文本的特性
    2.2.1 目的性
    2.2.2 强制性
    2.2.3 时效性
    2.4 立法文本的梳理

    第三章我国电影产业立法现状与特点(一)——注重公平与均衡

    第四章我国电影产业立法现状与特点(二)——关注新科技
    4.1 数字技术的普及
    4.2 电子商务化平台
    4.3 盗版的管理

    第五章我国电影产业立法现状与特点(三)——关注互联网

    第六章我国电影产业立法现状与特点(四)——重审查
    6.1 重管制——电影审查制
    6.1.1 政府相关部门审查
    6.1.2 事前全面审查
    6.2 审查制下我国电影产业相关现状
    6.2.1 中国电影产量及放映量
    6.2.2 影片题材类型
    6.3 “重审查”的现状与电影自身艺术特点的结合探讨
    6.4 “重审查”的未来
    6.4.1 中国电影审查制度新走向
    6.5 对“重审查”评析

    第七章对我国电影产业立法的反思与总结
    7.1 反思
    7.1.1 法律位阶较低
    7.1.2 缺乏社会力量
    7.1.3 电影审查制度的真实成效
    7.2 总结

    参考文献

    附录1

    본문내용

    第一章 绪论
    1.1研究目的或意义
    中国作为文明古国,千年历史悠悠传承,但到了现代社会,其目前于文化产业领域的发展程度并不尽如人意,比如说,北美电影几乎垄断了当今国际市场,现如今全球影院的绝大多数片源皆来自于好莱坞,大量的文化输出令他国倍感压力和威胁。此外,中国的电影对外贸易亦还存在较大逆差,并且该逆差正在逐年加大;出口海外市场的规模也不甚稳定,产品类型和出口国家相对单一和集中。
    在这样的大背景下,根据目前国内和国际电影产业现状,我国也出台了相应的国家立法以积极响应,包括现行有效的法律、行政法规、司法解释、地方法规、地方规章、部门规章及其他规范性文件,还有对于上述文件的不时修改与补充等,以帮助本国电影更好地走出去,同时丰富国内的电影产品类型,推进国际电影产业的健康扩张与繁荣发展。
    然而,目前我国在电影行业的立法推进之路仍处于起步阶段,从狭义的法律层面角度来说,仅审议了一部《电影促进法》的草案。而在整个文化产业领域,推行的相关法律亦屈指可数,仅有如广告法、文物保护法等寥寥几册。虽然已有不少规范性文件出台,但就目前的情况来看,仍然是法律位阶较低,强制性和权威性不足。
    事实上,所谓因地制宜、因势利导,立法本身的出现与存在就是为了保障某一领域或行业的健康发展,帮助产业进一步发展和繁荣,为其未来的前路指明方向,并确立下目标。因此其必定会因不同的情况和现状而有所改变和调整,故而对于相关立法的深入研究和探讨对该产业自身来说想必具有一定的意义和价值。另外,电影产业作为文化行业中发展最为繁荣的一支,此时又作为最早立法成文的一支,立法与行业发展之间的关系更引发了笔者的探究兴趣。由此,在笔者看来,立法本身其实可被视为是一部变相的电影产业史,将其与产业的发展相结合来看,有助于衡量过去的立法,并对未来的立法工作开展和行业进一步发展起到具有指导意义的作用。
    于此同时,我国电影产业立法本身具有一定的特殊性,亦即国家特色,并非千篇一律照搬发达国家的那一套,世界范围内现行的常规做法也并非一言可以蔽之。我国在颁布立法文件之时所做的选择和权衡,研究其对产业各方面的不同侧重,对于理解我国电影产业的发展也具有指导性的意义。故本文除了旨在分析我国目前电影产业立法的现状以外,也希望能够有效地解读相关的文件,找出其中的线索和特点,把握政府及相关部门的指导意见和工作方向。这对于毕业于文化产业管理专业的笔者来说想必会受益匪浅,若能对于电影产业立法这个学术领域产生一定的研究价值和意义,实为笔者之幸事。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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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艺恩. 中国互联网影视产业报告[R]. 北京, 艺恩咨询, 2016-01.
    · 艺恩. 2015中国电影营销研究白皮书[R]. 北京, 艺恩咨询,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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