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재정적 협력체계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2권 / 1호
· 저자명 : 박규영, 박경아

목차

서론
중앙․지방정부간 재정적 협력체계: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통재원조달체계 현황
지방정부 교통부문 예산운용사례 분석
중앙․지방정부간 재정협력체계 개선방향
참고문헌

초록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도
시교통정책 발굴 및 시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도시교통정책을 발굴하
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통정책의 실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 이루어지나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
입으로 충당하기에는 현행 우리나라 조세체계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교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재원분담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교통사업에 예산을 지원
하는 중앙행정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의
재원조달체계 및 지방 이전재원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도시교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
달체계와 예산집행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교통사업 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
후 도시교통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협력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