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에 대한 규제 개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0권 / 3호
· 저자명 : 윤성주

목차

요약
I. 망중립성의 개념
1. 논의의 배경
2. 다양한 접근방법 (광의의 망중립성 vs 협의의망중립성)
3. 소결
II. 망중립성에 대한 규제의 유형
1. 사전적 규제 vs 사후적 규제
2. 구조적 규제 vs 행태적 규제
3. 정책에 의한 규제 vs 입법에 의한 규제
III. 주요국가들의 망중립성에 대한 규제의유형
1.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
2. EU의 망중립성 규제
3. 일본의 망중립성 규제
IV. 우리나라에서의 망중립성에 대한 규제의모습
1. 전기통신사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의 관계
2. 규제의 사례
V. 결론
<ABSTRACT>

초록

인터넷망의 개방성과 중립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망중립성 논의는 2000년 대 초반에 시작되었지만, 인터넷망을 통한 사업모 델들이 융합과 혁신을 통하여 눈부시게 발전할수 록 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간의 의견은 찬성 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망중 립성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를 통하여 어떠한 가치 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Comcast판결에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권 한 존재여부의 문제로 망중립성 문제가 논의되었 으나, 최근 Verizon판결에 의하여 일단 연방통신위 원회의 규제권한 존부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면서 향후에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당초 미국에 비하 여 다소 소극적인 입장에서 출발했으나,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입법까지도 고려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 거래법의 관련규정을 통하여 망중립성이라는 규범 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정비되어 있는 상 황이며, 실제로 망중립성의 문제가 내재한 사안들 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권 한이 행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기 관의 관할충돌 및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기관간의 조화로운 규제권한 의 집행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Discussions regarding the network neutrality as to what extent openness and neutrality of the internet should be guaranteed have started in the early 2000s. Recently as business models through the internet have been achieving dazzling successes through convergence and innovation, the interested parties in this matter are in a sharp conflict of opinions. It seems a practical solution to approach the concept of network neutrality is to approach this issue as a matter of values it would protect. In the U.S., the network neutrality was discussed in the Comcast case in deciding whether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an authority to regulate the internet business. A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CC has such authority was settled in the recent Verizon case, the focus of the discussion is now expected to shift to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FCC’s regulation. In Europe, the regulation on the network neutrality started out rather passive compared to its U.S. counterpart, but now the legislation of the regulation that deals specifically with acutely opposing interests of the related parties is being considered. In Korea, the regulations are legislated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Fair Trade Act in order to protect the normative values of network neutrality,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re practicing their authorities on matters in which the problem of network neutrality is implicit. As there can be conflicting jurisdictions and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wo agencies, a harmonious reinforcement of authority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