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리 소고 :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권 / 1호
· 저자명 : 김병두

목차

Ⅰ. 序論
Ⅱ. 명의신탁일반에서의 신탁행위 법리
1. 신탁행위에 기초한 명의신탁
2. 명의신탁의 성립
Ⅲ. 명의신탁의 일종으로서 상호명의신탁
Ⅳ. 결 론

초록

종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가 건물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여,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등기의 형식으로는 공유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의 공유와는 달리 당사자들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이를 자유로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에서 등기의 형식이 소유권의 실질을 공시하지 못하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각자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인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여 상호명의신탁의 법리로써 이를 전개하고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사회적 수요와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상대적 소유권이전설을 채택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는 논리경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명의신탁은 성립요건을 완화할 뿐 일반의 명의신탁의 법리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유로 설명하려는 이론은 사회의 관행과 이를 추종하는 판례법 내지 관습법에 대하여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무조건 규범적으로 재단하여 분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법적 현상에 대하여 민법상의 규정만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며, 구분소유적 공유가 바로 그 전형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명의신탁 또한 명의신탁일반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 할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the scope of co-ownership representing de facto partition ownership which was applied only to lands, now became expand to buildings. However, co-ownership representing de facto partition ownership has a form of co-ownership in registration, but it has difference from the co-ownership in that each parties can make the use of their specific part of the property exclusively, earn profit from it and have free will to dispose. As the result, there is a problem the registration form doesn't suggest the actual ownership through public announcement. To solve the problem,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begins with the respect for the intention of parties, recognizes exclusive sole ownership of each parties' specific part focusing on actual ownership, and borrows legal principles of mutual name trust regarding problems of inconsistent registration. The judgement has the course of logic borrowing the legal principles of name trust which adopts transfer of relative ownership, focused on the social needs to recognize the co-ownership representing de facto partition ownership and its legal relations. So, the mutual name trust is considered the same as the general name trust except for relaxation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Therefore, the thesis which explains co-ownership representing de facto partition ownership as co-ownership of the Civil Act isn't appropriate, because it is a trial to dismantle social practices and its following precedent and common law unconditionally based on certain perspectives. We should accept that there is a case that the Civil Act can't treat as a certain legal phenomenon. The very specimen of the case is the co-ownership representing de facto partition ownership. In conclusion, co-ownership representing de facto partition ownership should be dealt with under the mutual name trust or general name tru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