资企业法存在的若干问题研究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6권 / 4호
· 저자명 : 肖娟, 车敬子

목차

一、导 论
二、中国外商投资企业的概念及特点
三、中国外商投资企业适用中存在的问题
四、中国外商投资企业法重构的问题
五、结 论

초록

중국은 2002년 이래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1979년 최초로 외상투자기업법이 제정된 이래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률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지만 입법속도가 투자환경의 변화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외상투자기업법률에 존재하는 주요 이슈들을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중국 회사법을 외상투자기업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그 외 지방보호주의, 이사회의 직권문제, 출자 사기, 사회보장기금 납입문제 등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중국은 기업의 형식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고 때로는 충돌되는 부분도 있다. 이 때문에 기업법 위주의 외국인투자법 체계는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China has for 10 consecutive years been the number one foreign direct investment destination of Korea. This article discusses some issues on the present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laws in China by analyzing relevant cases. At first, the issues on applying the Company Law to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are presented. Then, issues on the local protectionism,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fraudulent conducts on registered capital, the allocation of three statutory funds, and the qualification of Chinese investment party are examined. Finally, the author addresses issues on the reorganization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laws in China. For that, the need to change the present dual governing system is stressed, and then, regarding this issue, the standpoints of Chinese scholars are introduc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