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행정학전공]행정정보공개제도의 연구

소개

A로 통과한 학사논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최신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학생이 만든 논문이라 주제가 그다지 무겁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아 딱 "학사"수준이오니 졸업준비생분들이 쓰기에 적당할듯합니다.

목차별로 각 주제에 따라 페이지가 적혀있사오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
참고문헌의 경우 주석이 포함 되어있어 수정 할 경우 따로 내용과 주석만 추가해주시면 되오니 편리하실듯 합니다.^^

목차

Ⅰ. 서론
A. 연구의 목적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정보공개제도
A. 의의
B.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적 근거
3. 조례
4. 정부공문서규정
5.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C. 각국의 정보공개 제도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D.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문제점
1. 필요성
2. 문제점

Ⅲ.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A. 정보공개청구권자
B. 행정정보공개유형
1. 청구에 의한 공개
2. 정보사전공표제도
C. 공개대상정보와 부분공개제도
1. 공개대상정보
2. 부분공개제도

Ⅳ. 정보공개청구권의 절차ㆍ방법
A. 절차
1. 정보공개의 청구
2. 공공기관의 결정
B. 방법
1.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
2. 정보의 전자적 공개
3. 부분공개
4. 즉시공개
5. 비용부담

Ⅴ. 정보공개의 제한
A.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
B. 중대한 국가의 이익에 관한 정보
C.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
D. 진행중인 형사절차 또는 재판에 관한 정보
E. 행정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F. 개인에 관한 정보
G.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H.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Ⅵ. 정보공개의 권리보호
A.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국가배상
B.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절차
1. 행정절차상 권리보호
2. 행정쟁송상 권리보호
3. 국가배상
4. 예방적 소송
C. 공무원의 보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A. 연구의 목적
최근 높아지고 있는 행정투명성과 정부신뢰에 대한 관심은 행정개혁을 통해 정부와 행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나 불만을 해결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대응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공개제도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는데, 이는 정보공개제도가 밀실행정과 부정부패를 없애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민주주의 확립을 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여 민주정치의 존립을 가능케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금융실명제와 비견될 수 있는 권력실명제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공개 또는 공개행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의 비밀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현대사회의 ‘민주정치의 사활문제’라고도 표현된다.

이러한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는 한 국가의 내부적인 요인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부를 가진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교역하려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요구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수준평가를 시민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제시를 통해 시민들이 인정하는 행정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라 미국의 공공기관들은 ‘정보의 투명성, 시민참여, 협업체계 제고’를 목표로 열린 정부 구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2009년 3월 미국 연방정부는 정부기관 전체 차원의 연방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2009년 5월 미국 연방정부의 “Data.gov” 사이트 구축을 완료하여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자체가 뒤졌다고 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제도 시행 초기부터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에 많은 비중을 두어왔다.

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박영사, 2009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1,
· 석종현․ 송동수,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11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
· 우가 카츠야, 新 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 세창출판사, 2012
·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0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 홍성방, 헌법학, 박영사, 2010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 경 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 일반행정법리론 체계와의 관계에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김정애,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윤석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수호,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항목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우정수, 기초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정선섭, 행정정보공개 회피요인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홍석영, 정보공개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권형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2006, 제2호
· 성낙인,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99,
· 성낙인, 정보공개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5
· 임진수,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 현황 및 기준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06
· 안전행정부, 2013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4
· 정준희, 세계의 언론법제 - 정보공개와 언론(영국의 정보공개제도), 한국언론진흥재단,
· 2008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