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사적 공간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 정치의 분절화와 탈정치화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7권 / 2호
· 저자명 : 한동우, 최혜지

목차

1.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복지국가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제도실패(institution failure)
4. 복지국가와 사적 공간
5. 결론

초록

이 논문은 복지국가가 사적 공간을 조절하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제도에 대한 성찰로 구분된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근대국
가의 한 유형으로 가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에 배태된 근대성 요소들이 제도들에 어떻게 투영
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스스로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치적 역동을 해체하고, 개인화
된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역동과 대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제도의 총합으로서 복지국가
는 제도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일종의 제도실패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제도의존과
결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근대성의 핵심요소를 계산가능성과 범주화로 파악
하고, 이 요소들이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복지국가가 당면하
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외부성 위기로 파악하고, 이것이 근대국가로서의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
과 결합하여 정합성 위기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복지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조절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정치공간을 분절화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으로
서 개인들은 정치공간의 외부에서 수급권을 둘러싼 지위투쟁에 골몰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tries to identify the regulating mechanism of the welfare states on
the private sphere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When the welfare state is to be
understood a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which is based upon the
'modernity,'the reflectivity on the welfare state is about to be on the modernity
and on the institutions as well. Authors assume the welfare state as an historical
and developmental type of modern states.
The critical components of modernity embedded in birth and growth of
modern welfare states projected to their institutions are identified. Welfare states
dissociates the political dynamics which have built the foundation of the welfare
state itself, and faces against the new political dynamics of the individualized
society. Finally, welfare state confronts the institution failure due to its intrinsic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tly individuals and families come across the
institution dependency.
Individuals in the overly rationalized spheres are being depoliticized, and they
are identified themselves as the subjects of status-struggles of the institutions
other than the subjects of the political dynamics of welfare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