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복지국가에서 캐머런 정부까지: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영국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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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7권 / 2호
ㆍ저자명 : 김보영
ㆍ저자명 : 김보영
목차
1. 서론2. 연구 설계
3. 복지국가 패러다임 변화와 싱크탱크
4. 분석 결과
5. 결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복지국가 건립, 대처리즘, 제 3의 길 등 세계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있어 제도적 선도성을보여 온 영국 사례연구로 이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패
러다임 출현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경제문제연구소(IEA), 공공정책
연구소(IPPR), 정책교환소(PX) 등 4개 싱크탱크 관계자 7명과의 인터뷰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각
싱크탱크의 시대별 역할을 규명하고, 경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연구 축적, 새
로운 정치세력과의 연계, 가치에 기반한 독립성 고수, 다양한 경로의 전략적 소통 등 전략적 공통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와 경제문제연구소가 서로 좌우의 패러다임을 주도
했던 1회전, 공공정책연구소와 정책교환소가 주도했던 2회전 사이에 전략적 차이점도 존재하였는데 1
회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창출, 2회전에서는 종합적 대안 생산이 주된 초점이었다. 이
러한 영국의 사례는 여전히 파편적 공약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복지논쟁과 싱크탱크의
역할에 유용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영어 초록
This case study is to identify the role and strategies of think tanks in Britainwhich have shown institutional initiative in global welfare paradig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tate, Thatcherism, and the Third Way. Fabian Society,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IE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IPPR),
and Policy Exchange (PX) were selected for the research, and seven staff
members from these think tanks were interviewed while their relevant
publications were gather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role of each think tank
in welfare paradigm change were presented as well as strategic similarities were
found: distinguished ide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y and welfare,
adherence to independence based on their values, and strategic communication
with diverse routs. However, there was also strategic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round and the second in the history. In the first round between Fabian Society
and IEA, building a space for discussion based on new paradigm was the key,
while in the second round between IPPR and PX, producing a set of alternative
policies was the main task for them. This British example may provide useful
implication to Korea, in which political debate on social welfare still just focus on
individual pledges competition and the role of think tank is highl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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