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산업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관한 소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원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원리연구 / 1권 / 1호
· 저자명 : 이갑옥

목차

서론
성 산업과 범죄 발생의 관계
성 산업 발달의 규제
맺음 말

초록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성에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와 같은 성 산업의 존재는 범죄의 증가와 같은 이차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나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미 국에서는 지방정부위주로 성 산업의 허용을 특정한 구역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 부위주로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만 규제 하고 있다. 규제 방법에 상관없이 성 산업의 이차적 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영업하 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며, 또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효과 적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ese days, the number of enterprises which provide sex-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The presence of sexually oriented businesses has usually resulted in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increased levels of crime. As permissible forms in the context of protec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municipality enacts an ordinance regulating the places where the businesses may operate in the USA, while the businesses are not permitted only inside the school zone in Korea. Irrespective of ways of regulating the busines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crack down consistently on the illegal business activities to minimize adverse secondary effects of sexually oriented businesses. Moreover,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enact an effective decree or ordinance to regulate the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