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실리우스 파도바의 법 개념과 근대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철학논집 / 24호
· 저자명 : 박경자

목차

1. 마르실리우스의 문제제기
2. 법의 본질과 신법
3. 인정법
4. 시민들의 토론과 근대성

초록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14세기를 대표하는 정치
철학자 마르실리우스 파도바는 평화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
다. 교황과 황제의 갈등으로 인한 내홍을 겪던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살던 마르실
리우스는 아퀴나스나 단테와 달리 교황권을 평화를 위협하는 적으로 단정하면서 교
권에 대한 속권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더욱이 그는 지상의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며 구체적으로 시민이 만든 법이라고 주장한다. 법의 본질
을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강제성으로 파악한 마르실리우스는 사법적인 폭력의 행사
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시민들의 동의에서 찾는다.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의
사가 법에 반영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법의 집행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시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바로 법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표명하는 근
대철학자 루소의 생각에 필적할 만하며, 토론을 통해 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
하도록 하는 근대적 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What is required to maintain and develop the community? Marsilius of
Padua, the representative figure of political philosophy in the 14th century
considers peace as the indispensable factor for maintaining the community.
Unlike Aquinas or Dante, Marsilius, living in Italian cities involved in the
conflict between emperor and pope emphasizes the superiority of civil authority
over ecclesiastical authority. Furthermore, he holds that the peace in this world
would not be brought up by God but human beings, especially the law made
by citizen.
Marsilius argues that the essence of law is not the moral value but the
coercion, and thus the use of judicial violence might be justified by virtue of
the citizens’ consent. It is his contention that since the citizens' will is reflected
in law through their discussion, the enforcement of the coercive law might be
justified. This account not only is comparable to Rousseau's claim that the
citizens become the master of law by means of their direct participation, but
also suggests how to put the spirit of the law into practice through their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