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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동료옹호자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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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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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동료옹호자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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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저자명 : 최말옥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례연구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초록

    최근 우리 나라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어 오고 있는 현실이며, 그러한 흐름에서 이루어진 2001년 11월의 인권위원회 설립은 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의 증진에 많은 기대를 지니게 한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의 설립이 아직 초창기이므로 위원회를 통한 장애인의 옹호가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은 일반 장애인들에 비해 사회복지 관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져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 사회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차별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기보다는 격리, 감금, 수용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이나 선택을 하는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도외시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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