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가정복지상담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저자명 : 최진희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현행 지역에서의 상담지원서비스 시스템이 가진 한계
3. 지역중심, 시정촌 중심의 법안 개정의 움직임
4.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5. 분석결과
6.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초록

일본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2000년)이후 지금까지 행해온 행정조치제도 중심에서 이용과 계약이라는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고령자복지, 장애자복지에 있어도 개호보험, 지원비제도가 창설되었으며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직접계약에 이르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野上文夫(우에노후미오)는 이것을 집권형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분권형 시대의 출발(野上文夫,2005)이라 칭한다.
한편 일본의 아동가정복지는 타 영역에서 보이는 근본적인 개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본 자치제는 아동가정복지를 위한 역할, 책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2004년 말 아동복지법 개정에서 아동상담소 중심형을 개정하여 시정촌을 상담의 일의적인 창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즉 아동상담소의 업무는 요보호성이 높은 사례에 대응하는 것과 시정촌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상담기능을 원조하는 것이다(厚生勞働省兒童家庭局通知a,b,2005.2.1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