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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기준 확대 범위 산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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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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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기준 확대 범위 산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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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0권 / 2호
    · 저자명 : 황현준, 한대희

    목차

    Ⅰ. 서론
    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개요
    Ⅲ. 미수립 시설의 문제점 분석
    Ⅳ. 교통유발원단위 분석결과
    Ⅴ. 개선대책 수립 적정기준 산정
    Ⅵ. 기준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Ⅵ. 결론

    초록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날로 혼잡해지고 있는
    도시교통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지난 1982년 IBRD
    차관사업으로 교통부 주관하에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시스템 공학센터에서 수행한 “서울시 교통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의 도시교통개선사업 일환으로
    제안된 후 1985년 9월 서울특별시장의 행정명령
    에 의해 교통영향분석이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도
    시교통정비촉진법의 일부개정등을 통해 1999년까
    지 총 5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왔으며, 1999년
    12월에는 환경·교통·재해등 제 영향평가를 통합한
    통합법체계로 2008년까지 운영되었으나, 심의제
    도의 개선 및 환경·재해의 분리 등을 통하여 2009
    년 다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환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그동안 여
    러 차례의 변천 과정을 거쳐 심의의 공정성 제고
    및 보고서 작성체계의 개선 등 많은 변화와 제도상
    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1996
    년 마련된 심의대상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
    다. 즉,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교통문제가 사회 문
    제로 대두되었는데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1996년
    1,298천인이던 인구가 2011년 1,530천인으로
    1.2배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293천대
    가 584천대로 2.0배 증가하였다. 개발행위에 따
    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변화된 교통에 맞는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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