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1호
· 저자명 : 원석조

목차

1. 서 론
2. 1939년의 사회보장 개혁: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3. 사회보장청 자문위원회의 제안 : 부과방식에서 다시 적립방식으로
4. 다양한 개혁 방안들
5. 쟁 점
6. 결 론

초록

본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다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과정, 논쟁의 기본 안이 된 사회보장청 자문위원회의 세 가지 안, 이 세 안을 다소 변형시킨
정치계와 기업계 및 학계의 각종 제안들을 분석했으며, 각 안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추출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최대 쟁점은 개인계정의 신설 여부와 펀드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부
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회사로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동시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밝혔다. 민영화를 주장하
는 입장(IA 및 PSA 지지자)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의 세대내․소득계층간 재분배 기능보다는 개인적 형
평성과 저축제고 효과 그리고 민간의 관리운영과 민간 자본시장에의 투자를 선호했고, 부과방식 옹호
자들(MB 지지자)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소득계층간 재분배의 기능이 여전히 유효하고, 부과방식
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혁(사회보장 세율의 인상과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재정불
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ssu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 social security pension debate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the
transforming process from the funded system to the pay-as-you-go system in the
1930s, three alternatives of social security reform proposed by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n 1996, and the other various alternatives proposed by the
politicians, the business leaders and the scholars were analysed.
While the alternatives were compared, the critical issues could be identified. The
core issues were as follows. First, the individual accounts should be newly made or
not? Second, who is the main administrator, government or private investment
companies? Third, what is important, the inter-generational and the vertical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r the individual equity in social security pension system?
Besides, the different positions of the social forces were also examined. The
supporters of privatizing the social security pension, supporters of IA and PSA,
prefer the value of equity, the effect of promoting savings, the private management
of the social security funds, and the investment of the funds to the private capital
markets. The supporters of pay-as-you-go system, supporters of MB, prefer the
inter-generational and the vertical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social security
pension, and were convinced that fundamental changes of the systems are not
necessary, and the insolvency problem could be overcome through a few reform, for
example, increasing the rate and decreasing the benefi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