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UR도시기구의 안심주공간사업자참여제도를 통한 지역복지거점시설 정비사례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24권 / 5호
· 저자명 : 유순선

목차

I. 서 론
II. 고령화시대의 주택과 복지시책의 연계
III. UR도시기구의 안심주공간사업자 참여제도
IV. UR도시기구의 안심주공간사업자제도 사례분석
V. 결 론
REFERENCES

초록

1980년대를 전후하여 조성된 수도권 5개 신도시 등 대단위 주거단지들은 20-30여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방안들이 요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면철거에 의한 고밀 재건축이나 전용면적 증가에 의한 리모델링 등주택공급적 측면에 의존하고 있다.그러나 인구증가 시기의 양적 주택공급은 저출산과 고령화, 가구구성원의 감소 등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주택정책뿐만이 아닌 복지정책을 포함한 복합적인 주거환경과지원시설에 대한 시설의 설치에 대한 모색과 관련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보다 앞서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단카이세대( 塊世代)1)의 고령화가 진행된 2012년에는고령인구가 3,000만 명을 넘어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3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이에 대응하기 위해주택 배리어프리화, 고령자 임대주택 입주 원활화, 복지시책과의 연계 등 초고령사회를 위한 주택시책을 추진하고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전면철거에 의한 주택공급방식에서 단지재생·재편3)에 따른 잉여부지의 지역복지거점시설 확보나 기존스톡 활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방식이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제도적 측면에서의 선험적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유형의 지역복지거점시설에 대한 시사점을밝혀 향후 도래하게 될 초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respond to secular change of the URrental housing estates in Japan. The selected case studies for the analysis are Hibarigaoka, Hamakousien, Turumai URrental housing estates constructed around 1960's. The analysis was done through UR website, MLIT (Ministry of Land,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and MHL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policy report, and relatedliterature. These case studies are connected with housing policy as well as welfare policy and performed to StableLiving Creation Project by Business Entry System for Stable Living. The types of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classified by welfare corporation and medical corpo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implementation ofcooperative and participative system not only the private sector (welfare and medical Corporation, etc.) but also thepublic (MLIT, MHLW, UR Renaissance Agency, Local government, etc.). 2) Repurposed of land through rent andtransfer of land for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the process of housing stock renewal·utilization. 3) The pursueof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attached to multi-generation facility or local community space for elderly in local-basedsocial welfare facil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