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정파적 특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2호
· 저자명 : 대한민국국회, 헌법재판소,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회의록, 정당간양식

목차

Ⅰ. 서론
II.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
Ⅲ. 연구가설과 연구디자인
Ⅳ. 분석결과
V. 결론

초록

이 연구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당간 양식과 비정당 양식 중 어
떠한 양식을 띠고 진행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부터 이명박 정부시기까지 실시된 총 19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
사청문회 회의록을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여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방야공의 정파적 인사청문회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야당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여당은 공격하고 야당은 방어하는 여공야방의
정파성이 비록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장 추천의 경
우 정당간 양식보다는 비정당 양식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 공동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 당시 발생하였던 정치적 상황의 영향력을 분석에서 배제하기 힘
들었기 때문에 비정당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경험적 증거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e inter-partisan mode is a dominant
type determining the pattern of the confirmation hearings on the President and Justice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is article conducted content analysis of the written records of the confirmation
hearings on four Presidents and fifteen Justices of Constitutional Cour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or
the confirmation hearings on the candidates designated by President or ruling party, the inter-partisan
mode characterized by opposition party members' criticism and ruling party members' defense appears
to be dominant type. For the candidates designated by opposition party, however, the inter-partisan mode
characterized by opposition party members' defense and ruling party members' criticism influences the
pattern of the hearings even though its explanatory power rather weakens. Lastly, for the candidates
designated by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non-partisan mode appears to be dominant in the
confirmation hearing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who designates the candidates for Constitutional
Cour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which type of mode is operated in the confirmation hear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