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 인권 조례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시민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시민청소년학연구 / 3권 / 1호
· 저자명 : 이용교, 이중섭

목차

Ⅰ.서론
Ⅱ. 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 과정
Ⅲ.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과 결정 내용
Ⅳ.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초록

이 논문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광주학생
인권조례)의 제정과정에서 참여자의 역할과 조례의 주요 내용을 연구하고
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서 이 연구는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초안, 공청회의
자료, 최종안을 분석하고, 자문위원회와 공청회의 토론내용을 확인하며,
학생인권조례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교원, 학생, 학부모, 인권전문가, 유관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
주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조례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생활교육 혁신방안 등을 수립하였다.
2011년 10월 5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제정된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제
정과정에서 참여자의 의사가 원만하게 조정되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청소년계, 인권관련단체들로 구성된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가 조례 초안
을 만들어서 학생인권의 필요성과 내용을 널리 알리고, 자문위원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교총 등 교
육계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되어 최종안이 만들어졌고, 학생 대표의 실질
적인 참여는 다소 제한되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중 아동의 생존권, 보
호받을 권리, 발달권은 성인들이 폭넓게 수용하지만, 아동(학생)의 참여
권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
는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인권
교육 등을 통해서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인권
상황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mostly analyzed the role of the participants and legislation
contents in the process of being enacted Gwangju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GSHRO). To achieve this goal of study, This study analyzed a
draft of the GSHRO, public hearing materials, the final draft of ordinance,
and related literatures. The Student Human Rights Committee(SHRC)
comprised of many youth experts including teachers, students, parents,
human rights experts and relevant experts, formulated a draft of ordinance
and holed public hearing and drawn the reform measures of practical
education. GSHRO was enacted in the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on
October. 5, 2011. Especially, This ordinance was controlled amicably a
diversity of opinions in enactment process. The Gwangju Dream Education
Network(GDEN) comprised of students, teachers, parents, youth
organization, and human rights group, formulated a draft of ordinance and
promulgated the need of ordinance enactment. Futhermore,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KFTA) opinions widely accepted through
commission. Opinions from teachers' groups Such as KFTA accepted most
and made up the final draft of ordinance. But actual participation from a
student representatives was limited a slight. This phenomenon means
survival rights, development rights and protection rights on child right parts
widely accepted but guarantee on participation rights of the child limited
among the adult. To expand students' rights, GSHRO must secure students'
participation right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eacher, student, and
parent needs to be reinforced with human rights education. Add to this,
students's human rights situations need to be changed through continuous
educ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