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테러의 대응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30호
· 저자명 : 오재환

목차

Ⅰ. 서 론
Ⅱ. 무인항공기 개념 및 활용분야
Ⅲ. 워싱턴 무인항공기 테러기도 사례
Ⅳ. 무인항공기 테러 대응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초록

2011년 9월 알카에다 추종자가 단독으로 무인항공기에 폭약을 탑재하여 미 국방부와
의사당을 공격하려는 테러계획을 세웠다가 사전에 적발되었다. 또한 미국의 고성능 무인항
공기 ‘센티널’의 기술이 2011년 말에 이란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테러세력이
무인항공기를 테러에 이용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인항공기의 개념 이해와 지난 9월에 발생한 워싱턴 무인항공기 테러
기도 사건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
하여 제2의 9.11테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테러의 첫 번째 대응방안으로 현행 항공법 등
관련 법률에서 무인항공기의 정의 및 분류, 처벌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신설을 제안하였다.
무인항공기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적절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현행 관련 법령을 신설 및
개정하여 테러세력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나아가 무인항공기 테러발생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벌백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원화된 공역운용 체계상으로는 신고 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공역 침범에 대한 사전인지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 무인항공기 테러의 두 번째 대응방안으로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
의 공역통합 운영을 제언하였다. 체계적인 공역통합 운용은 사전에 신고 되지 않거나 경로
를 이탈한 유 ․ 무인 항공기를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기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l-Qaeda follower who planned to attacks the Pentagon and the Assembly
by unmanned aircraft equipped with explosives was caught in the dictionary
in September 2011. In addition, high-performance unmanned aerial vehicles
in the United States 'sentinel' of the technology being leaked to Iran in late
2011 was an accident. Terrorist attacks on the forces used unmanned aircraft
will be the day the not too dista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response plans against acts of
terrorism utilizing unmanned aircrafts to prevent large losses of lives such as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Discussing in detail, this research suggests revising and newly implementing
the definition and categorization of unmanned aircrafts as well as relevant
punishment in current aeronautics regulations as an initial response against
acts of terrorism utilizing unmanned aircrafts.
This is in order to newly implement and revise current relevant regulations
that inadequately address the rapidly developing and changing unmanned
aircrafts which will lead to increased sense of alarm for the potential terrorists,
and also to introduce a systematic tool to punish those who commit such acts
by clearly establishing the grounds for punishment.
Also, under the binary operating system over airspace currently implemented
globally, it is impossible to identify and control the infiltration of airspace by
unmanned aircrafts. Recognizing such limitations, this research suggests a
combined operation of airspace for unmanned and manned aircrafts as a second
way of response for acts of terrorism utilizing unmanned aircrafts.
A systematic integrated operation of airspace will appropriately control unmanned/ manned aircrafts that were not previously reported or otherwise
have deviated from navigation routes, and will be able to prevent terrorism
attempts utilizing aircrafts beforeha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