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관리권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26호
· 저자명 : 이종환, 이민형

목차

I. 서론
Ⅱ. 경비업법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관리권｣의 의미
Ⅳ. ｢관리권｣에 기한 경비원의 지위 및 권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관리권의 범위에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을 근거로 하여 자력방위 및 자력탈환권이 포함되며, 사실적 지배행위로서 정지 및 질문권,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권, 물품 검색・반입 보류 및 금지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경비원은 관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관리권에 근거하여, 소극적 저항행위와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 실력으로 침해를 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긴급피난・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Security Business Act of Korea is leaning toward the aspect of regulation, while it provides few provisions about vesting the authority, which causes problems such as legal loopholes to be raised in regard to the rules about authorizing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to perform security affairs properly and defining the limit of power.
So, it should be done to interpret the law in order to draw the legal basis of empowering as well as to set limits of the authority of security main agent, and Article 7, Section 1, of Security Business Act is the very provision that involves the legal basis.
In the scope of 'Management Power', the statutory authority in the first clause of Article 7 of Security Business Act, the security personnel can use force for self-defense, defense of others and property, and prevention of crimes. In addition, the powers of interrogation, access control, and eviction notice are involved in its scope.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as the occupation assistant can take precautions and if the infringement o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imminent or done, he or she can use force within the limits of the passive resistance and the means of defiance on the basis of 'Management Power'.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however, can exercise the force only if the necessary conditions of legal defense, emergency evacuation, and legitimate act of criminal law are fulfill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