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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지역의 한옥보존지원 정책에 따른 지가변동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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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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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지역의 한옥보존지원 정책에 따른 지가변동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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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19권 / 2호
    · 저자명 : 이소영, 김영주

    목차

    I. 서 론
    II. 지가관련 선행연구 고찰
    III. 북촌지역의 지가변동 분석
    IV. 결 론
    참 고 문 헌

    초록

    우리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한옥은 공간문화 자산으로서 중요한 연구개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인 북촌에서는 1990년대 초에 한옥 관련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면서 한옥에 대한 본격적인 대량 파괴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초 들어 한옥의 숫자는 급감하여 1985년 당시 1,518동이던 북촌지역 한옥이 2000년에는 947동으로 감소하였다(서울특별시, 2001). 이에 서울시에서는 2000년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 설계팀의 주도 하에 북촌 가꾸기 정책을 마련하여 북촌지역 한옥의 보존과 전통문화 재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내용을 보면 한옥 등록제, 재산세 감면, 개보수 기준 마련 정책 등이 있으며 한옥을 직접 매입하여 한옥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002년도 7월에는 한옥 지원조례를 시행하였으며 전통한옥 밀집지역을 공포함으로써 본격적인 북촌지역의 한옥 보존과 지원정책이 이루어졌다(서울시정 개발연구원, 2005). 이와 같은 한옥 지원정책이 서울의 한옥보존 및 활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서울의 문화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여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사실이다. 그러나 공공 차원에서의 지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한옥에 대한 투자가 한옥의 경제적 가치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영어초록

    Due to an increasing amount of high rise apartment complexes and rapid city development, traditional houses and traditional housing districts have disappeared rapidly. Recognizing importance of traditional housing value, City of Seoul initiated public supports for traditional house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housing district, especially Bukchon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ublic support for Bukchon area by investigating land value changes. Land value changes were compared among the three periods, 1) before the municipal support initiated (1997~1999), 2) initial period of governmental policy and support (2000~2003), 3) development period in which policy has activated and governmental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efforts have exercised (2004~2007). For the comparison of land value changes, houses in other districts in City of Seoul have been selected. As a result, land value has been changed along with land value changes in other areas in Seoul. Land values of Bukchon area appeared in the middle range in Seoul area. However, the increasing rate of land value of traditional houses and traditional housing district are much higher than that of other areas. Except for economical support and legislation for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housing district, there is few factors explaining the sudden increase of land values. The result indicated the positive impacts of municipal committment and policies o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projects and suggested that governmental policy and support should be practiced continuously for gradual development for the traditional housing distric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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