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의 정치 교육적 함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교과교육학연구 / 11권 / 2호
· 저자명 : 김왕식

목차

I. 서 론
II, 선거제도 개혁: 배경, 과정, 내용
III. 선거제도 개혁의 평가
IV. 정치 교육적 함의
V. 결 론
참고문헌

초록

본 논문은 새롭게 개정된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민주주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선거제
도 개혁이 갖는 정치 교육적 함의를 살펴본 것이다. 개정된 선거제도는 이전의 선거제도와 비교하
여 볼 때 민주주의 원칙이 보다 더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즉 개정된 선거제도는 유권자에게 대표
자에 대한 보다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평등의 원칙을 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제도 역시 민주적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다. 보다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지리적 분포, 여론의 분포 그리고 인구 구성의 분포를 보다 평등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볼 때 선거제도 개혁이 갖는 정치 교육적 함의는 지역구 후보자나 정당
에 대한 선호에 따라 자신들의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여 유권자의 대표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
킬 수 있는 새 제도의 장점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민주주의 원칙이 보다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평등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정치 교육이 더욱 활발
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new electoral system in terms of the democratic
criteria and its implications upon the political education. The new electoral system can be
evaluated to reflect more closely the democratic principle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The
new system reflects more closely the principles of popular empowerment and control over the
representatives as well as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quality. However, the new system also
needs further revision enough to reflect more equally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electorate, distribution of political opinion and the social composition of the electorate.
Based upon theses assessment, we can identify some implications upon the political
education. First, the political education, whether for the students or for the ordinary people,
should be directed to make them understand the merits of the new system that permits voters
to improve their control over the representatives through maximization of their choice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for either party or candidates. Second, we need to emphasize the
meaning of political equality in the political education classes teaching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for the 'more' democratic elector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