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의 토지경제사상에 관한 연구 孙文의 土地经济思想에 关한 硏究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국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논총 / 31호
· 저자명 : 임승권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손문의 토지 경제사상과 그 연원
Ⅲ. 평균지권 사상의 이론과 실천 내용
Ⅳ. 맺음말

초록

개념적으로 또는 실제 관리의 면에 있어서 토지를 어떤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
고 파악하는가에 따라 토지의 성질을 평가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토지에 대한
소유를 그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어는 단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
는 문제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다투어 온 문제이다.
특히 토지는 개인의 소유와 국가의 독점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를 한계로 설
정한 것인가는 그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
한 해결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누구나 알
고 있듯이 토지는 인간 생존의 기초이면서, 생산수단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상품
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는 그 기능이 다양해서 개인의 사
적 재화이면서, 동시에 국토의 일부로 구성되어 공적재화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성질을 어떻게 중요시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소유와
공적규제와 그리고 토지의 문제로 인한 해결방법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 접근해
야 하는 가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견을 주장하였고,
이론이 발달하였고 진화해왔다.

영어초록

Dr. Sun Yat-sen was born in Guangdong(廣东) of Qing(淸)dynasty, was
a genuine socialist. Throughout his life, Nationalism and Democracy were
realized only partially in parts of China. Only the Principle of the People's
Livelihood was the objective he pursued and fought for all his life. He was
the first to realize that socialism could relieve China of its sufferings. So, he
say that the equality in land properties was one of the important content of
the people's livelihood. Its initial line of reasoning was nationalization of land
and land to the tiller, developed to checking and ratifying land price, public
appreciation afterwards, then developed to setting a price for purchase, and
reaffirmed the proposition of land to the tiller. The purpose was to turn
peasant into Owner-peasant with independent economic statues and
independent personality, and to come into being middle class in rural area,
with the development of rural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