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과 네덜란드의 이주민 정치적 통합정책 비교 :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확대정책을 중심으로

방대한 850만건의 자료 중 주제별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산출물을 해피 캠퍼스에서 체험 하세요 전문가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3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10.05
23P 미리보기
독일과 네덜란드의 이주민 정치적 통합정책 비교 :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확대정책을 중심으로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0권 / 1호
    · 저자명 : 유숙란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사례 분석
    Ⅳ. 결 론

    초록

    EU 회원국가의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은 장기적으로 공통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참정권 정책은 여전히 개별 국가의 주권 영역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인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양국이 EU 회원국가이면서 1960년대 이후 초청노동자 등 이주자의 유입에 의해 유사한 이민문제에 봉착하였지만, 채택된 정치적 통합정책은 같지 않다.
    본 논문은 상이한 정책결과를 산출한 원인을 밝혀 보기 위해, 이주민 통합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을 문화적 관점과 제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시티즌십에 대한 인식’, ‘정책 결정 당시 국가의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의 유무’ 및 ‘이민 문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연합 구도’ 세 가지로 보고 각 요인이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은 독일은 혈통주의에 입각한 시티즌십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정책 결정 당시 이민국가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정책도 없었다. 또 주요 정당별로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에 대한 대립 구도가 있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그런 와중에서 연방헌법법원의 위헌 판결로 외국인 지방 참정권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시티즌십을 집단적 권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주민 집단에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보다 포용적인 정책을 채택할 수 있었다. 또 지방 참정권이 논의될 당시 국가 수준의 통합정책이 있었고, 지방 참정권에 대한 정당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지만, 정당간의 합의에 성공하여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immigrant political integration policy, especially local voting rights to resident aliens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re not same, even though both countries faced same immigration issues with entering new immigration country after 1980s.
    To explain the reason of introducing different local voting polic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paper seeks to compare three factors affecting immigrant political integration policy process: 'perceptions on citizenship,' 'existence of national immigration policy and integration policy,' and 'parties debates on immigration issues and coalition building structures about extension of local voting rights.' In the period of local voting rights being discussed, German perception of political community and citizenship were based upon the ethno-centric and jus sanguinis principles. In that period Germany did not recognized itself as immigration country, so there was no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in national level. In addition, there were salient political debates about this policy but failed to lead consensus between the major parties to extending voting rights to resident aliens in local election. In contrast, the Netherlands perceptions on citizenship were based upon the communitarian principles. In that period the Netherlands changed its self-definition to immigration country, so comprehensive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were successfully made in national level. There were also similar political debates between parties as in Germany, however political elites between major parties succeeded in building consensus on granting local voting rights to resident aliens provided satisfied minimum residence principle.

    Keywords: political integration policy, resident aliens, local voting rights, citizenship, integration policy model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가 제공한 자료는 전문 지식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많아, 과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1세기정치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4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