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의와 한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2호
· 저자명 : 안철현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논의의 근거(필요성): 매니페스토와 투표행태이론
Ⅲ. 논의의 틀: 매니페스토의 개념, 의의, 한계
Ⅳ. 경험 분석: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의 사례 -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Ⅳ. 맺음말

초록

이 논문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한국정치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코드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지방선거에서의 도입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갖는 의의와 성과, 한계와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 본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투표행태이론에서의 쟁점(정책) 중심의 선거와 책임정당제도, 유권자 중심 정치 지향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동시에 유권자의 낮은 관심, 평가기준과 방식의 문제, 실행에 있어서 관료나 의회와의 갈등 등의 한계를 갖는다. 영국과 일본에서의 매니페스토 논의를 토대로 지난 선거에서의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을 경험적으로 관찰해 보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의와 한계가 확인될 수 있다. 또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 시민단체와 언론, 유권자들이 각자 준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영어초록

The Manifesto Movement which started at the local election in 2006 will be a new code for the reform and change of Korean Politic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studies meanings and outcomes, limitations and tasks of the Korean Manifesto Movement on the basis of the experience of the introduction in this local election. The Manifesto Movement aims at the issue(policy)-oriented election in the voting behavior theory, the representative party system, the electorate-based Politics. Also the Manifesto Movement has such limitations as the poor interest of the electorate, some problems on the standard and method for evaluation, the conflict with bureaucrats and assemblymen for the fulfilment of the Manifesto. We can find those meanings and limitations while we examine the experience of Korean Manifesto Movement based on the study of the Manifesto in England and Japan. Moreover we can make sure that party and candidate, NGO and mass media, the electorate have to make an effort and prepare for the succeeding of the Manifesto Mov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