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정치개입원인의 비교연구 : 폴란드ㆍ태국ㆍ한국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3권 / 1호
· 저자명 : 이대규

목차

Ⅰ. 서 론
Ⅱ. 군부정치개입의 촉진적 계기
Ⅲ. 군부정치개입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Ⅳ. 군부정치개입의 잠재적 동기
Ⅴ. 결 론 : 비교연구의 결과

Abstrac

초록

본 연구는 폴란드, 태국 및 한국의 군부정치개입원인에 대한 가설들을 수립ㆍ검증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군부정치개입원인의 이론형성에 하나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결과, 정치체제가 다른 세 국가에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한 원인에 대한 가설들이 다음과 같이 검증되었다. 첫째, 정부의 통치능력부족은 군부에게 정치 개입의 촉진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둘째, 국민적 이익의 보호는 군부에게 정치개입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셋째, 군부의 조합적 이익옹호는 군부에게 정치개입의 잠재적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세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된 가설들로부터 군부는 촉진적 계기와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이 존재할 때, 자신의 조합적 이익의 옹호라는 잠재적 동기에 의하여 정치에 개입한다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명제는 상당한 정도의 일반성과 객관성을 지닌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theory building of the causes of military intervention in politics by testing and comparing the hypotheses of causes of military's political intervention in Poland, Thailand, and Korea. The hypotheses of the causes of military's political intervention in the three countries were verified. First, the performance failures of the governments provided the military with the precipitating opportunities for intervention in politics. Second,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terests provided the military with the ideological justifications for intervention in politics. Third, the defense of the military's corporate interests provided the military with the latent motivations for intervention in politics. From the tested hypotheses through comparison of the three cases, a proposition can be established that the military is motivated to intervene in politics in order to defend its corporate interests when certain precipitating opportunities and ideological justifications are present. Thus, this study takes a further step in theory building of the causes of military intervention in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