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지역주의 정당경쟁과 광역의회의 활동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3권 / 1호
ㆍ저자명 : 조성대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에 대한 논쟁
Ⅲ. 지역주의 정당경쟁과 광역의회의 활동
Ⅳ. 경험분석의 틀: 모형, 가설, 그리고 데이터
Ⅴ. 경험분석의 결과와 함의
Ⅵ. 맺음말

Abstract

한국어 초록

지방선거에 정당의 참여문제는 과연 정당이 지방정부의 구성과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도덕적 해이 현상 때문에 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 문제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되는 정당배제론은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를 배제하여 지방정부의 정치성을 완화시키고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행정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 글은 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 문제를 지역주의적 정당경쟁과 지방의회의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주의선거로 나타난 지역의 정당정치구조, 즉 단체장의 소속정당, 무소속 당선자들의 존재, 그리고 지역정당의 지방의회 의석독점율 혹은 정당 간 경쟁률 등이 과연 지방의회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석은 지역정치에 있어서 정당참여 문제를 지방의회의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게 해준다.
분석결과는 정당 간 경쟁이 높은 경우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결국 지역독점적 정당구조가 이를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정당경쟁이 치열한 광역의회의 경우 입법활동과 집행기관 견제활동이 활발한 반면, 지역독점적 정당구조를 가지고 있는 광역의회의 경우 그 활동이 저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공천제도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가 가져온 여러 가지 폐해현상은 그 해법을 규범적, 혹은 도덕적 문제의식과 진단에서 찾아야 하기 보다는 지역독점적 정당구조를 해소하려는 유권자와 정치인들의 노력에서부터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1995년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광역의회(제1기 와 제2기 의회)이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두 차례 지방선거결과와 각 광역의회의 의안처리 현황이다. 아울러, 경험분석에는 다중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OLS)가 사용되었다.

영어 초록

The issue of party involvement in local elections depends on its political role in compositions and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 Until recent, however, the negative views on party involvement in local elections have prevailed due to moral hazards produced in the illegal nomination and campaign process. Some critics, therefore, argue that exclusion of party label in local elections will enhanc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with strengthening its administrative status. However, the self-governance in local or provincial levels can not be confined to administrative domain. It is also a political domain, which authoritatively distributes values.
In this vein,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party involvement in local electoral process, with regards to relationship between party competition under regionalism and productive capacity of local assembly. Particularly, the structure of party politics lies at the heart of this paper. That is, this paper investigates how productive capacity of local assemblies is influenced by partisan elements such as partisanship of provincial governors and mayors, the presence of independently elected members, and monopoly rate of assembly seats by regional parties.
The empirical results tell us that when party competition rate is high, then the production capacity of local assembly increases, while the opposite results come out, if assembly seats are monopolized by certain regional parties. In other words, this paper finds that legislation and government-checking activities carried out by local assemblies are increased where parties are highly competitive in local political process. This result gives an important implication to party nomination system in the local campaign process. That is, we may be wrong if we try to find an alternative through normative or moral prescriptions against ill effects of party politics in local areas. Rather, this paper implies that in order to recover political normality, the regionally based party structure should be dissolved through serious efforts from both politicians and electorat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