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남ㆍ북사회통합의 추진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3권 / 1호
· 저자명 : 윤황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사회통합의 조건
Ⅲ. 평화번영정책의 남북사회통합 추진방안
Ⅴ. 결론

Abstract

초록

이 글의 연구 목적은 남ㆍ북한의 통합조건이란 관점에서 노무현(盧武鉉)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Peace-Prosperity Policy)에서 고려해야 할 남북사회통합의 바람직한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의 연구방법은 통합을 하나의 과정과 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와이너(Myron Weiner)의 개념을 수용하고, 그 개념 하에 제이콥(Philip E. Jacop)의 10가지 통합조건을 남북사회통합의 조건으로 변용ㆍ활용하는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라 이 글의 전개내용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내용을 고찰하고, 남북사회통합의 조건을 설명하고 난 후 평화번영정책에서 추진해야 할 남북사회통합의 방안을 제안하고, 결론을 맺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적 고려사항은 지리적 일체성, 민족의 동질성(homogeneity), 상호교류성(transactions), 상호신뢰성, 상호경제이익의 접근성, ⑥ 민족공동체의 가치공유성, 정치체제의 안정성, 최고지도자의 상호공조성, 통일정책의 효과성, 통일국가의 역사적 경험성 등 10가지 차원에서 남북의 사회통합을 위한 공통적․긍정적 조건요인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평화번영정책의 남북사회통합을 위한 장기적 추진방안은 인식적, 현실적, 목표지향적 3가지 차원에서 평화번영정책의 추진방향을 실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노무현 정부는 인식차원과 현실차원에서 먼저 단기ㆍ중기ㆍ장기적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사회통합의 강도가 높아지면 목표지향적인 통일국가수립도 가능해진다고 분석되었다.
이 글의 토론에서 결론은 민족, 평화, 통일의 상호상대자라는 기본 관점에서 남과 북의 사회통합에 접근하는 평화번영정책의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desirable preconditions about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the Peace-Prosperity Policy direction from the viewpoint of integration conditions. This study has been also followed the concept of Myron Weiner that has a synthetic view about the integration process and condition, and 10 integration conditions of Philip E. Jacop. On the basis of such purpose and approach,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Peace-Prosperity Policy should be carried out and focused on factor making common and affirmative conditions for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10 field - geographical proximity, homogeneity, mutual transactions, mutual reliability, mutual economic profit approach, communal value of national association, stability of political organizati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top leader, effect of unification policy and historical experience of unification country - have been considered.
Second, the long term plan of Peace-Prosperity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carried out by 3 way of recognizable, realistic and intentional direction with consideration of short and middle terms.
In conclusion, the Peace-Prosperity Policy can be implemented with the viewpoint of mutual counterpart of nation, peace and unification to approach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