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사회복지의 지역간 형평성 : 정부간 사회복지 재정배분체계의 재구조화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호
· 저자명 : 류진석

목차

I.서론
II.분석의 틀: 지방분권과사회복지간의 관계
III.정부간 사회복지 재정배분체계의 의의와 현황
IV.정부간 사회복지 재정배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고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v.결론: 분권, 혁신, 균형발전에 선순환을 위해
참고문헌
영문초록

초록

지방분권은 분권의 정치․행정적 차원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경제적 차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인 개념이며, 분권, 분산, 분업을 핵심적으로 집약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차원은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차원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각 차원에 따라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은 상이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에 따라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 및 부정적 요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분권화의 추진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고 직접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사회복지강화론에 입각해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역간 형평성간에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재정력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를 시정하지 않고는 사회복지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성장이나 개발전략이 우선시됨으로써 복지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공급의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회복지약화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분권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립적인 논제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의 추진전략을 어떻게 실행하고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은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을 신장함과 동시에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 사회복지수요와 공급격차라는 현실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지역간 형평화 전략을 모색해야할 것이며, 사회복지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정수준까지는 병행하여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간 사회복지재정배분체계인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동일한 기준보조율의 적용탈피, 보조율의 상향조정으로 지방비부담의 완화 등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합리성을 제고시키고, 지역별 복지공급의 최소기준 설정, 독자적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강화,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한 사후평가기능의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at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may be correlated,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are important for the territorial justice. Especially, based on the problems of national subsidies in social welfare financing, this paper suggests a basic framework for reform of national subsidies system. A broad definition of decentralization involves delegation, devolution, deconcentration, it can be distinguished three types, namely administrative, political and fiscal de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seems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the regional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 Korea. Decentralization may improve the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sector to the needs of the local residents. But considering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different fiscal burden according to fiscal ability, it may be the trade-off between local autonomy and regional equity in social welfare.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 of decentralization and the spatial equity of welfare, national subsidies system should be accomplished the readjustment of flat-related system, subsidies rates. Moreover, it ought to establish regional minimum criteria of social welfare, to support incentive for autonomous pro-welfare programs of local government and to strengthen the evaluation system of national subsid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