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과정에서 정치부패의 문제 : 한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1권 / 2호
· 저자명 : 양동훈

목차

Ⅰ. 서 론
Ⅱ. 부패와 정치부패
Ⅲ. 정치부패와 민주화
Ⅳ.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부패
Ⅵ. 결 론

초록

정치부패는 정치엘리트가 개인적 집단적 목적과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는 지배적인 가치, 규범, 규칙들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 적용하는 행위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 왜곡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부패는 사회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 정부, 국가를 포괄하는 정치체계의 문제인 동시에 그들의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는 정치체제와 그 변화의 문제이다. 정치부패의 성격과 결과는 정치체제의 특성과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민주화는 권위주의형 정치부패 행위 - 특성적으로 정치지도자 중심의 직접적, 독점적, 강제적인 - 의 기회와 가능성을 어느정도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시킨다. 반면에 정치적 다원화와 경쟁의 제도적 실현은 정치적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고 그 재정적 압박은 정치엘리트에게 부패행위의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과정에서는 정치적 참여, 경쟁, 책임의 민주적 규범화와 제도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치부패의 기회와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에 특히 정치경쟁과 언론자유의 확대와 심화는 부패행위의 노출의 가능성과 기회를 크게 하기 때문에 민주화과정의 정치부패 행위는 권위주의체제의 경우와는 다르게 다소 간접적, 분산적, 상호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과정에서 정부의 정치적 구호와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치부패에 대한 감시, 방지, 처벌이 일관성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권위주의의 정치적 관행과 제도적 잔재가 존속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적 규번화와 제도화가 미흡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정치부패를 감시 방지하는 계기가 되려면 민주주의 규범화와 제도화가 보다 엄격하게 실현되어서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