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발생사건

목차

1.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2) 주의의무의 내용
3) 주의의무 적용의 실례

2. 설명 및 동의의무(Informed Consent)
1) 설명 및 동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2) 설명 및 동의의무의 내용

3. 비밀누설 금지의무
1) 사생활보호의무
2)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3)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4. 확인의무
1) 확인의무의 법률적 배경
2) 확인의무의 내용

본문내용

2. 주의의무의 내용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
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
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의의무는 민사와 형사상 공통으로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예견의무: 신중한 간호사라면 행위 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3. 주의의무 적용의 실례
사례1

보건진료원 A는 1945.5.17. 피해자로부터 전날 면사무소에서 결핵환자로 등록하고 받아온 스트렙토마이신 1그램짜리 1개를 주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9:30경 이를 좌측엉덩이에 주사하였다. 피해자는 주사를 맞고 약 20분 후에 진료소 밖에 나갔다가 13:00경 진료소 뒤 하수도 옆 공터에서 하반신이 벗겨진 시체로 발견되었다. 시체부검결과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중 제 1형(Anaphylactic shock)으로 인한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과 신장 손상으로 급사하였다.

1) 사건번호 : 1980. 1.23. 선고 87다카 2305
2) 약품정보 : 스트렙토마이신: 우리나라 국가 결핵관리 체계에서 표준조치로 처방에 포함되어 있으나
쇼크사의 위험성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하나 가격이 싸서 일반 영세민에게 지급되고 있다. 과민성 쇼크사는 백만 주사당 1회, 환자수로는 0.0015%정도로 발생하며 사전 피부반응시험 등으로 과민성 여부를 미리 알아낼 수 없다.
2) 판정 : 스트렙토마이신으로 인한 쇼크사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간호사는 만일 일어날지 모르는 쇼크에 대비하여

참고자료

· 이인재(2004). 위험성 높은 주사처방시 용태 관찰 필수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례 의료과오 손해배상 판례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43(5), 38-39
·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서울특별시간호사회 .2002. 10. 2
· 간호관리학.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