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제정의 필요성이 국가 권위를 정당화 할수 있는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2. 사람들이 관행적 규범에 순응하는 이유
3. 관행에 대한 순응과 국가와 법에 대한 복종의 차이점
4. 관행의 필요성
5. 관행의 제정 및 교정자로서의 국가
6. 국가 능력의 한계

Ⅲ.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관행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행이란, 공동체에서 일련의 규칙적이고 안정되며(안정성), 가치 있고 유의미하지만(유의미성), 임의적인 성격(임의성)을 띠고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행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국가가 관행을 ‘무(無)의 상태’로부터 제정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의 관행을 추인할 수도 있으며, 혹은 기존의 관행을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이러한 관행제정의 필요성이 국가권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중 략>

앞서 살펴본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주인공 승영은 군대 내의 불의한 관행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관행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롭고 효율적인 관행적 규범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비효율적인 관행적 규범에도 역시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관행적 규범에 순응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관행에 순응한다. 각 개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 그에 대하여 승복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대안을 선택하는 데 굳이 개인이 다른 대안을 선택하거나 다른 행동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 략>

일상생활에서 많은 상황이 조정게임 상황이다. 이러한 조정게임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모두가 동일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합의된 공통의 대안을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통의 대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관행의 필요성을 알아보자. 예를 들어, 일상 속에서 뚜렷한 언어적 관행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자. “자리 있어요?”라는 말은 개인에 따라 “‘빈’ 자리 있어요?”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맡아둔’ 자리 있어요?”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은 혼란을 야기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박효종, <국가와 시민> 강의계획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2012.
· 박효종, 『국가와 권위』, 박영사, 2004.
· 박효종,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 인간사랑,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