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소개

학부 졸업논문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 및 그림자료가 추가되어있으며,
평이한 내용으로 참조하기에 편리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SNS(Social Network Service)
제1절 개념
제2절 SNS 서비스
제3절 SNS의 역사
제4절 SNS 사용 실태
제5절 SNS로 인한 장점

제3장 여러 가지 문제 및 쟁점
제1절 사회적 문제
제1항 프라이버시 보호
제2항 SNS를 통한 공격행위
제3항 정보의 홍수 및 허위 정보
제2절 SNS의 정치적 활용 문제
제3절 관련 判例

제4장 SNS 규제 관련 헌법적 쟁점
제1절 표현의 자유
제1항 의사표현의 자유
제2항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2절 정치적 기본권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제2항 선거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3항 SNS의 정치적 영향력
제3절 공적인 가치

제5장 SNS 규제와 관련한 입장
제1절 SNS 규제의 특성
제2절 외국의 경우
제1항 미국
제2항 영국
제3항 일본
제3절 관련 견해
제1항 찬성하는 견해
제2항 반대하는 견해
제3항 私見

제6장 대안 및 결론
제1항 대안 제시
제2항 결론

본문내용

최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SNS에 대하여 주의 환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특별히 근래에 들어와서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의 활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 몇 초 안에 하나의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무서운 파급력 앞에 현대인으로서 그 편리함만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고 방만한 태도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메신저 개념을 넘어서서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무대로 한 사회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SNS의 등장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교류와 새로운 정보 및 사건 소식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간과할 수 없지만,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 또한 실로 막대하다는 판단 하에 논문의 주제를 SNS 활용에 대한 규제라고 설정하였다. 현대적인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판례에 대한 자료가 사실상 역사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에, 연구에 대한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각종 미디어와 최근 판시사항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헌법적으로 접근해보고자 노력하였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생활 속의 편리한 공간이 오·남용됨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키는 SNS로 인한 부작용은 작게는 인간관계에서 크게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올바른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 교류의 활성화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성을 꾀하며 SNS 규제 관련 논의를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사회적 통합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은 시도를 통하여 현대적인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좀 더 윤리적으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강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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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통신의 자유(이론과 실제)』 , 논형, 2013. 7. 30 박경신 著.
· 이욱한(2000), 선거운동규제의 법리, 『공법연구』, 28집 4호 1권, 101~114
· 임종훈(2001), 5대 지방선거와 트위터.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3권 2호, 68~71
· 박선영(2005). 정치적 의사표명과 표현의 자유 : 2004년도 언론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1권 2호, 87~119
· 조소영(2001),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고찰 ;헌법판례연구 3』, 서울: 박영사
·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송효진(Hyojin Song) 고경민(Kyungmin Ko) (한국정당학회보, Vol.12 No.1, [2013])[KCI등재]
· 「중국 SNS 시대의 언론 규제 성격에 관한 연구」, 이림,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3]
· 「한국일보」. 2013.11.07. ‘정치권 선거 홍보수단 SNS에 목맨다’. 이현주.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울고법 2012.3.16. 선고 2011노2977,2012초기4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14. 선고 2011고합127 판결에 대한 상고내용
· 전자신문 「ABI 리서치」
· 국가통계포털, 「서울시도시정책지표조사 : SNS 이용률」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국가통계포털,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