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정책 재평가, <개발중심주의 · 성장만능주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개

미리보기 하시면 일정 부분 보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제개발정책의 성공 요인
1. 미국의 대한정책
2. 개발동원체제의 이데올로기 ‘반공주의·민족주의’

Ⅲ. 경제 개발 정책 검토
1.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2. 60년대 경제개발계획
3. 70년대 중화학공업
4. 새마을운동

Ⅳ. 성장만능주의 개발의 문제점
1. 높은 지가 · 물가
2. 재벌 주도형 개발 정책

Ⅴ. 맺음말 : 박정희 신드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18년 6개월간의 집권은 막을 내렸으나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34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당수 국민들의 기억 속에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의 퇴보’와 ‘경제 성장 신화’의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다. 양분된 시각은 경제 성장은 칭찬하여야 하나 독재 정치는 비판해야 한다는 양분 된 시각으로 나뉘며, 경제 성장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이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독재 정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에 이르기도 한다. 실로 박정희 정권을 평가할 때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정책은 강력한 국가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실로 박정희 정권이 권력유지의 도구로 경제를 이용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스스로는 당시 자신의 독재 정치는 경제 개발의 연장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 주장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러한 박정희의 독특한 집권 체제를 ‘개발독재체제’라는 개념으로 일컫는다. 이병천은 ‘개발독재체제’를 “사회적 헤게모니의 부재 시기, 기성의 부르주아 헤게모니가 형성되지 않은 체제 이행기에 높은 자율성을 가진 독재 권력이 정치적 자유와 대중 참여를 억압하면서 국익과 개발의 이름으로 위로부터 국민동원과 통합을 도모하는 체제”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체제’에서 경제 성장과 독재 정치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은 맞으나나, 박정희의 주장이나 일각의 평가처럼 경제 성장을 위하여 독재 정치가 불가피하게 추진되었다는 평가에는 공감할 수 없다. 박정희 정권 하에 독재 정치를 했음에도, 또는 독재 정치를 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성공한 것이지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독재 정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의 이분법적인 평가를 지양하는 것을 떠나 독재 정치는 비판받아야 하나 경제 성장은 칭찬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평가 자체를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이분법적 시각 속에서 어느덧 과정과 영향은 등안시 되고 결과만이 과대평가 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이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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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천,『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창작과비평사, 2003.
·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2010.
· 유종일,『박정희의 맨얼굴, 8인의 학자 박정희 경제 신화 화장을 지우다』, 시사IN북, 2011.
· 정만섭 서석구,『박정희의 내 일생 조국가 민족을 위하여』, 행복에너지, 2012.
· 한국근현대사학회,『한국근현대사강의』, 한울 2013.
· 홍윤기, 다극적 현대성 맥락속의 미완의 파시즘과 미성숙 시민사회 박정희 신격화 담론에 내재된 파시스트적 현대성담론의 비판적 고찰 , 사회와철학 2001년.10월호 , 사회와 철학연구회, 2001.
· 강기원,『경영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와 박정희의 제 2혁명」,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2002.
· 임혁백,『평화연구 제20권 제2호』,「박정희에 대한 정치학적 평가: 리더쉽, 근대화, 유신, 그리고 몰락」,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