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성격 및 향후 정책 방향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제2장 민영화와 관련한 일반적 논의
2.1 공기업 관련 이론
2.2 공기업의 문제점
2.3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배경

제3장 국내 공공기관의 현황 및 민영화 정책
3.1 공공기관의 분류
3.2 공기업․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제4장 공기업 민영화의 성격 및 향후 정책 방향
4.1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특징
4.2 공기업 민영화 사례 및 향후 정책 방향
4.2.1 민영화 사례
4.2.2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방향

제5장 결론

본문내용

2012년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기업 28개, 준 정부기관 83개, 기타공공기관 177개 등 총 288개이며, 2011년 12월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46,151명으로, 2010년 대비 2.3%(5만 6천여 명) 증가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과 과다한 임금 및 복리후생에 따른 방만 경영 등, 민간역량 성숙으로 역할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역할을 계속 유지하여 시장 마찰 및 민간경제 발전 저해, 동일 산업분야에 지원 기관이 다수 존재, 중복지원, 과잉지원, 기관 간 갈등 등 비효율적 운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현 정부는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임기 내에 민영화, 독점 해제 후 장기적 민영화, 통폐합 및 구조조정 등 네 가지 기본 틀로 분류하여 개혁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공기업 부문에 대한 개혁의 시급성이 부각된 가장 큰 이유는 공기업 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가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매우 안 좋은 데서 기인한다(이관섭, 2007).
공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의제 중 하나로 그 맥락은 ‘공기업’의 필요성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공기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사회적 공익의 추구라는 공공성에 기초해 있다. 민간 기업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필수 재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자연독점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의 경우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치성(asymmetric information), 계약의 불완전성(incomplete contract) 및 이와 관련된 유인체계의 역할을 고려할 때 공적 소유권(publ ic ownership)으로 시장실패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후생보다 그에 수반되는 효율성의 상실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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