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발표논문]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와 평가

목차

제1장 사회복지정책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제4절 각국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의 특징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의제 설정
제1절 사회복지정책 의제에 기초 이론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제4장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제1절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중요성
제3절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 과정의 성격
제4절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과정
제5절 정책 대안 형성에 활용되는 기법의 고찰
제6절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제1절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개념과 과정
제2절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제3절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변수
제4절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합리성 제고 전략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제1절 정책 집행의 주요 개념과 영향 요인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단계와 유형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제1절 정책 평가의 개념

본문내용

1. 정책의 개념
(1)정책: 특정 목적 이루기 위해 필요 행동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
(2)정책개념: 강제성과 독점성 내포, 장래의 활동지침, 가치배분,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위한 것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사회 복지의 개념과 정책의 개념이 합성된 개념이므로 이들을 따로 따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특성, 발달을 이해하는 데 훨씬 쉬울 것 같다. 왜냐하면, 사회 복지 정책은 정책의 한 분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일컫는 까닭에 사회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중 략>

제6절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1) 미래의 예측에 있어서 오차의 개입
사회복지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미래의 관한 예측을 통한 정책목표의 설정이다. 곧, 문제와 상황의 파악이 현재 상태에 관한 파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상황의 변화에 관한 예측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인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2) 계량화의 문제
만족감, 주민들이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화폐로 나타내려면 애매해지고 여러 가지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입과 산출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도 제한점을 갖는다.

<중 략>

2000년에 와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시도, 나름대로 여론 수렴하여 평가 기준과 내용, 절차를 확정하여 2000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 중이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관, 여성시설, 정신지체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지표와 지침을 완성 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감사원과 보건복지부 또는 감독관청이 실시하는 평가가 정부기관의 사회복지시설이 대한 평가로 대별 할 수 있다. 현재의 정부기관이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정책 평가와 유사하다, 평가의 대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태도 때문에 평가를 기피하는 문제의 해결과 정책 환경의 우호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