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의 문제점과 그 통제방안에 관한 고찰

소개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비판론의 중심은 사면권 행사의 한계에 있다. 오늘날 법치민주주의국가의 사면권은 헌법에 의해서 일정한 국가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치국가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를 일탈하여 남용되었을 때에는 마땅히 사법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논점을 얻어, 이 논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고, 본인의 부족한 사견으로나마 그 통제방안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고찰의 목적 및 범위와 방법

Ⅱ. 사면제도의 의의, 연혁
1. 사면제도(사면권)의 의의
2. 사면제도의 연혁

Ⅲ. 우리나라의 사면 실태

Ⅳ. 우리나라 사면제도 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사면제도 개정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사면제도의 문제점

Ⅴ. 사면권 행사의 한계
1.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인정 여부
2.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

Ⅵ. 사면권 행사에 대한 통제방안
1. 사전통제 - 사면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면절차 규정의 정비
2. 사후통제

Ⅶ. 결론 -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은 「제79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면권 행사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여 일반사면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를, 「동조 제3항」은 “사면 ·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사면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사면법 현행 사면법은 1948년 8월 20일 법률 제2호로 제정되었으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다. 당시 사면법의 제정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는 동안 형법ㆍ형정형법ㆍ미군정령 등을 위반한 자들을 빨리 사면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사면법 제정 직후인 1948년 9월 27일에 1948년 8월 15일 이전의 대부분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일반사면이 단행되었다고 한다.

<중 략>

가중된 탄핵의결 정족수를 획득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연 탄핵을 통한 사면권의 남용 통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Ⅶ. 결론 - 글을 마치며
현행 대통령제에서 사면을 제한할 제도적 방법은 사실상 없다. 대통령 자신이 사면권을 절제하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판결에서 확정된 정의(正義)가 시간이 지나 부정(不正)이 될 소지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는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예외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해야 법치가 확립될 것이다.
사법부와 검찰이 결정한 내용이 금방 수포로 돌아간다면 사법정의를 믿고 법을 지키겠다는 일반인의 감정도 약화될 것이다. 검사 등 실무자들도 대통령의 의지는 존중하되 원칙에서 어긋났을 때 사면대상자 선정과정 중 실무차원에서 충언을 하는 것도 부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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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옥,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헌법학연구, 제5편 2호, 「한국법학회」, 19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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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