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CCTV의 도시공간적 역할과 효과적 활용방안

소개

공공용CCTV의 도시공간적 역할과 효과적 활용방안

목차

1. 서론
⑴ CCTV의 설치 배경
⑵ CCTV의 설치 목적

2. 안성시 CCTV 현황분석
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⑵ CCTV 설치현황
⑶ 지역별 성범죄 발생현황

3. 국내 및 해외사례 분석
⑴ 국내사례
⑵ 해외사례

4. 설문조사 결과분석

5. 방안제시

6. 제언

본문내용

1. 서론
⑴ CCTV의 설치 배경
청년 실업, 물가 상승 등 각종 사회 문제의 증가로 인해, 현대 사회의 범죄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범죄 방법과 경로 또한 다양해져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원인 규명조차 힘든 범죄의 출현으로 사후적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뒷받침 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 중 하나가 환경개선을 통한 예방인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경로 등을 통제하여 범죄 발생 확률을 낮추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CCTV설치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과 또한 증명된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CCTV의 설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중 략>

6. 제언
CCTV에 관하여 여전히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특히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로 인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편리함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커지면서 사람들은 사생활 노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됐다. 개인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빅브라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편리함 대신 기본권을 포기하는 사람들 자신”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CCTV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늘어나는 강력범죄에 따른 CCTV 예방성과 필요성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안성시의 사례를 보면 공도읍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관제요원과 관제센터에서 상시 근무 중인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방범실적 18건, 범죄관련 영상자료 399건을 제공, 전년도 상반기에 대비해 범죄발생건수가 39%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어린이 범죄를 예방하고자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21개소 91대를 추가 설치해 범죄로부터 어린이 안전 확보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