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상의 시세조종행위 유형과 개선점

소개

시세조종에 관한 논문

목차

Ⅰ.서론

Ⅱ.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종행위
1.시세조종의 의의
2.연혁
3.시세조종의 동기

Ⅲ.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위장매매
2.매매유인목적행위
3.시세의 고정/안정행위
4.연계시세조종

Ⅳ.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종행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ELS에 대한 조작행위에서 시세조종행위의 성립여부
2.ELS보유자의 보호수단미비

Ⅴ.결론

본문내용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는 증권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는 것이다. 즉, 증권시장에서 특정증권에 관한 가격을 변동시킴으로써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조작행위를 말한다. 시세조종의 동기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거나 매집하고 있는 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으려는데 있다. 이외에도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가 이용되기도 한다.

<중 략>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 규정은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동시에 일정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된다. 시세를 적극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세의 고정이나 안정도 다수투자자의 경쟁매매 및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을 왜곡시키는 것이므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세고정 또는 안정을 위한 시세조종행위는 적극적으로 시세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시세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경쟁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수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시세형성을 작위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한다는 점에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중 략>

시세조종행위규제에 관해서는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내파생상품내의 선·선 연계시세조종행위와 장내·외 연계에 대한 규제 한계, 주관적 요건인 ‘목적성’의 입증곤란, 파생결합증권인 EL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한계, 파생결합증권 보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이 문제되고 있다.
시세조종행위규제에 관하여서는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내파생상품의 선·선 연계시세조종, 장내·외 연계시세조종행위등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선·선 연계시세조종행위의 규제근거 마련, 연계성의 개념 및 판단기준의 규정마련, 장외파생상품의 규제보완 등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서완석, &#8988;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종행위 규제&#8991;, 경원대학교, 2009
· 하영태, &#8988;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8991;,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임재연, &#8988;자본시장법&#8991; 2012년판,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