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물의 감리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소개

소규모건축물의 감리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목차

1.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감리제도 관련 문헌 고찰
2.1 감리제도 관련 기존 연구
2.2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
2.3 감리사의 역할과 기준

3.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제도
3.1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제도 현황
3.2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설문조사
3.3 설문 결과

4. 소규모 감리제도의 문제점

5.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5.1 허가권자의 감리지정
5.2 감리대가 산정기준 개선
5.3 설계자, 감리자의 분리

6.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공사감리는 1962년「건축법」 및 1963년 「건축사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다.(현명제, 2007)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공 건축물은 감리제도나 시공회사의 자체관리시스템이 정착되어있어 부실공사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이 낮아 졌으나, 소규모의 건축물은 시공사의 시공능력도 떨어지며, 현장 감리 시스템도 미흡하여 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원룸이나 소규모 상가건물의 감리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는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사가 감리사의 역할까지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고려대학교 논문집, 2011)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건설 산업이 최근 각종 안전 사고와 부실공사로 인하여 감리제도의 부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 부실공사, 추가보수 등 이러한 문제점의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연구해보고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제도 및 기능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므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려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소규모 건축물 연구의 범위를 대상을 한정하였고, 감리사의 역할과 기준 또 소규모 건축물의 문제점 및 감리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감리제도의 자료 분석 및 문헌조사 면접 조사 및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2. 감리제도 관련 문헌 고찰
2.1 감리제도 관련 기존 연구
기존의 논문&문헌 중 연세대학교 현명제 저자의 중·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의 감리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현명제, 2007.6 )에서는 현행실시 되고있는 감리제도의 운영실태와 이로인한 부실공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논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법 감리체계에서는 건축법규의 감리업무수행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한라대학교의 논문( 전명수, 2008.12 )은 소규모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원주지역 단독주택 신축현장을 중심으로 한정지은 뒤 감리제도와 시공현장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장동찬 편저, 『건축제법규 해설』, 기문당 2011, 337~342p
· 『중,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법 감리체계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논문집, 2011.8
· 현명제, 『중·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의 감리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논문집,2007.6
· 전명수, 『소규모 건축물 시공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주지역 단독주택 신축현장을 중심으로-』, 한라대학교 논문집, 2008.12
· 전진휘, 『소규모 건설현장의 감리제도를 활용한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논문집, 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