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논문 A+) 아동 성폭력범죄 정의, 현황분석, 대응사례 및 방안 - 한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 대응 및 예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정의와 원인을 분석하고,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실태를 각종 언론자료 및 연구 자료, 최신의 통계자료 등을 통해서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선진국에서의 법률 및 대책방안과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12가지 대응방안(4분야)을 찾아 정리한 우수 논문입니다.
분량은 한글 16페이지이며, 목차와 참고문헌 포함하여 18페이지 분량의 소논문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아동 성폭력 정의와 원인
1. 아동의 의미
2. 성폭력 범죄의 정의
3. 아동 성폭력 발생원인

Ⅱ.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의 현황분석
1. 성폭력범죄의 발생 현황
2. 주요 아동 성폭력 범죄 사례
3. 성폭력범죄의 피해 현황 분석
1)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면식관계
3) 피해 상담 유형별ㆍ연령별 상담현황
4) 성폭력 상담의 현황

Ⅲ. 선진국의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및 대책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폴란드

Ⅳ.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
1.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범죄 대책 방안 – 12가지
2.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범죄 대응방안의 우선순위 결정

본문내용

Ⅱ.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의 현황분석
1. 성폭력범죄의 발생 현황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최근 6년간 성폭력범죄별 사건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중에서도 강제추행이 제일 많고, 청소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도 매우 높은 편이다.
피해아동이 여자인 경우 가해자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60%를 차지하며 장소는 주거지 이다. 가해자의 범죄 의식도를 분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이가 클수록 가해자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동성폭력의 재범률은 대체로 가해자의 연령에 반비례한다. 이는 가해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욕이나 일탈적 욕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자기 통제력은 이전보다 점차 향상되는 일반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나이가 많아질수록 피해 아동과의 대면적 접촉기회가 줄어드는 탓일 수도 있지만, 재범률과 나이의 반비례관계는 아동성폭력이 가해자의 기질적 요인에 의존적일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아동 성범죄 이대로 둘 것인가?, 박홍윤 충주대 행정학과 교수, 충청매일, 2011년 11월 07일
· 금강일보, 오피니언, [사설] 아동 성범죄 증가 `제2 도가니` 막아야, 2011.10.06., 2면
· 아동 성폭행범엔 인정사정 없는 선진국, 조선일보, 2010.3.10. A1면
· 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 이종엽, 한국학술정보, 2010.12.20.
· 기고 영화 ‘도가니’와 사회복지법인, 김용식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노년시대신문 2011년 11월 04일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 아동성범죄 증가율 선진국보다 높아 - 음주상태 범행은 4배 넘어, 인터넷한국일보, 2010/08/01 20:16:41
·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AHP 기법을 중심으로, 장철영, 대구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0.7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2007. 8. 3 개정, 2008. 2. 4. 시행
· ‘도가니(소설)’, 공지영, 2009, ‘도가니(영화)’, 2011
· 아동 성범죄 증가율… 한국, 선진국보다 높다, 세계일보, 2010.08.01
· 한국 아동 성범죄 ‘부끄러운 증가율’, 포커스신문사, 김양수기자, 2010-08-01
· 심재철 "아동·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주장, TV리포트, 2011-10-12
·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추진 여론, 경남매일신문, 2011년 10월 06일 (목)
· 與, 도가니방지법 등 아동성범죄 강력 대처, 파이낸셜뉴스, 2011-09-29
· 헤럴드 경제, 2010. 3. 29자
·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 아동센터(www.child1357.or.kr
·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