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지방환경세 도입방안 연구(강원도를 중심으로)

소개

본 연구논문은 2007년 5~8월에 작성되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월간 `자치발전`지에 그해 9, 10월호에 실린 연구논문자료이다.
일선 지자체에서 민선4기 이후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많은 활동이 있는 시기에 연구된 논문자료이며, 특히 지방소비세, 지방환경세 도입 주장이 많이 제기된 시점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입장에서 지방환경세를 도입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목차

Ⅰ. 序 論 / 1

Ⅱ. 本 論 / 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검토 / 1

지방환경세 도입의 필요성 / 2

국내외 환경세 도입사례 및 움직임 / 3

우리나라의 (지방)환경세 본격 도입연구 / 4

Ⅲ. 國內外的 環境稅 導入與件의 成熟 / 6

Ⅳ. 地方自治에 걸 맞는 地方環境稅 導入方案 / 6

당위성 검토 / 7

지방환경세 도입의 합리적 방향 / 7

Ⅴ. 結 論 / 8

(參考文獻) / 9

본문내용

Ⅰ. 序 論

지방자치에 있어 재정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부담으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의 부담으로 스스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곧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립하여 지역사회를 꾸려나간다는 의미가 된다. 즉 제대로 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정에 있어서도 민주적, 자주적인 재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자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정부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별로 세외수입 확충,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물론 지방환경세 도입 등 새로운 세원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Ⅱ. 本 論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검토
2006년도에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54.4%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세수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60%인 151곳으로 지난해보다 10곳이나 늘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6년 지방재정운용 실태 및 건전화방안”에 따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재정자립도는 54.4%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감소했다.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 1995년 지방재정자립도는 63.5%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