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주도의환경규제에대비한대응방안

소개

주요 국제 환경협약들은 주로 선진국들의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협약과는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해 환경오염 물질들에 대한 개별적 규제조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규제 내용으론 오염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한 수입, 생산, 판매, 사용 금지 및 과징금과 관세 추가 부과 등이 있으며, 해외무역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환경규제 주도 선진국들과의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주요 선진국들의 환경오염 물질들에 대한 규제조치가 이들과의 국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다가왔다.
비단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 폭발 사고에 의한 방사능 누출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걱정에서 살펴 볼 수 있듯, 오늘 날의 환경 관련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화두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선진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치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해당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의 제품은 아예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 명박 정부가 기본 경제발전 기조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서도 이런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은 더욱 거세게 불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및 전략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환경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 관련 경영전략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파악함으로써 날로 격화되고 있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경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주요 국제 환경관련 협약
1) 기후변화 협약
2)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2. 주요 선진국의 환경규제 정책 현황
1) 유럽연합(EU)의 현황
2) 미국의 현황
3) 일본의 현황

Ⅲ. 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1. 환경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대응방안
1) 인식의 전환
2) 기업 생산 구조의 재편
3) 중점적 환경관련 기술 개발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는 날로 거세지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정책,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 협약 혹은 법령에 근거한 환경규제의 내용을 살펴본 후, 이들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보았다. 또한 국내 정부 및 기업들의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본 후에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 한 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주요 자료들은 국제무역과 국제 환경규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학술지와 참고 서적, 각종 통계연감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국제 무역이나 국제 환경규제 문제에 관한 기존의 국내 연구 자료들은 대부분 포괄적이며, 정석적인 이론적 연구 중심의 자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구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효과를 계량화하기란 환경규제가 국내 해당 개별 기업들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울뿐더러, 환경규제에 따른 기업 별, 업종 별, 국가 별 차이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무역 효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특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기존의 국내 연구 자료들이 정석적인 이론적 연구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바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에 미력하나마, 본 연구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해당 선진국들의 환경규제가 국제무역 적 측면에서 깊은 의존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해 보고, 아울러 선진국들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써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단행본 자료
· 김호석, “기후변화와 국제협력”, 국제평화 제 5권 1호. 2008.
· 산업연구원,「EU, 환경규제강화」, 실물경제, 2005.
·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바젤협약. 유넵프레스. 2002.
· 정회성, 「환경정책의 이해 - 제 7편」. 박영사. 2003.
· 학술 자료
· 양현숙, (2001), “환경규제가 우리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상락, (2003), “국제환경규제에 따른 무역 및 주요산업의 영향과 환경 친화적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이원식, (2000), “환경규제가 항공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 장진영, (2008), “유럽연합 무역관련 환경규제의 통상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 정명호, (2003), “환경규제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산업경영벤처대학원.
· 조장호, (2004),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지현정, (2009), “환경규제가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