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A+ )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 선진국과 한국의 성폭력 범죄 정책 사례 및 적용 중심으로

소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정의하고,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실태를 각종 언론자료 및 연구 자료를 통해서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선진국에서의 대처방안과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 대응방안을 찾아 정리한 우수 논문입니다.
분량은 한글 13페이지이며, 목차와 참고문헌 포함하여 15페이지 분량의 소논문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 정의, 현황분석 및 대응방안

Ⅰ. 서론

Ⅱ.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정의
1. 아동ㆍ청소년의 의미
2. 성폭력 범죄의 정의
1)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률 등에서의 정의
2) WHO에서의 정의
3)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정의
4)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정의

Ⅲ.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의 현황분석
1. 성폭력범죄의 발생 현황
2. 성폭력범죄의 피해 현황 분석
1)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면식관계
3) 피해 상담 유형별ㆍ연령별 상담현황
4) 성폭력 상담의 현황

Ⅳ.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
1. 선진국의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및 대책 사례
2.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범죄 대책 방안 - 10가지

본문내용

Ⅰ. 서론
신문이나 TV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성범죄 사건이 발표되고 있다. 범죄 통계를 보면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 2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아동 성폭력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여러 도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발생해 장애인이나 딸 가진 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성범죄는 1970년대 이후 자유로운 남녀교제, 성 개방 풍조가 생기면서 증가하기 시작해 1980년대 중후반에 가서는 가해자의 연령이 연소화 되고 피해자의 대상도 여중생,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성 폭력의 유형과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사례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성범죄는 정치 사회적 혼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 하나로 성문란과 성범죄를 제시하는 사람이 많다.
아동성폭행범은 ‘영혼의 파괴자’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휴유증을 지속적으로 동반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무관심과 실효성 없는 성범죄 대책으로 최근까지도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매번 충격적인 성폭행 사건을 접할 때마다 치를 떨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화장실에서 벌어진 56세 남성이 8세 김나영(가명)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그 사건으로 나영은 직장, 뇌장, 대장, 소장, 자궁, 유방, 항문, 생식기 등의 기능을 80%나 잃어버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또 하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북 포항시 외곽의 한 오지마을에서 은지라는 지적장애아동이 마을의 동네 아저씨와 중·고생 5~6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그중 한 명인 40대 남성은 은지뿐만 아니라 은지 어머니까지도 성폭행했다. 장애인인 은지 어머니는 성폭행이 뭔지 나쁜 것인지조차도 몰라서 신고도 못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아동 성범죄 이대로 둘 것인가?, 박홍윤 충주대 행정학과 교수, 충청매일, 2011년 11월 07일
· 금강일보, 오피니언, [사설] 아동 성범죄 증가 `제2 도가니` 막아야, 2011.10.06., 2면
· 아동 성폭행범엔 인정사정 없는 선진국, 조선일보, 2010.3.10. A1면
· 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 이종엽, 한국학술정보, 2010.12.20.
· 기고 영화 ‘도가니’와 사회복지법인, 김용식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노년시대신문 2011년 11월 04일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 아동성범죄 증가율 선진국보다 높아 - 음주상태 범행은 4배 넘어, 인터넷한국일보, 2010/08/01 20:16:41
· ‘도가니(소설)’, 공지영, 2009, ‘도가니(영화)’, 2011
· 아동 성범죄 증가율… 한국, 선진국보다 높다, 세계일보, 2010.08.01
· 한국 아동 성범죄 ‘부끄러운 증가율’, 포커스신문사, 김양수기자, 2010-08-01
· 심재철 "아동·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주장, TV리포트, 2011-10-12
·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추진 여론, 경남매일신문, 2011년 10월 06일 (목)
· 與, 도가니방지법 등 아동성범죄 강력 대처, 파이낸셜뉴스, 2011-09-29
·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