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찰(학위논문)

소개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찰에 대한 학위논문입니다.

목차

Ⅰ. 총론

Ⅱ. 국제법상의 반인도적 범죄
1. 국제법상의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2. 국가범죄
3. 국가범죄의 반인도적 범죄의 적용가능성 검토

Ⅲ. 반인도적 범죄에 있어서의 공소시효배제에 관한 입법례
1. 공소시효의 의의
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3.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
4. 국제법상 공소시효의 배제
5. 공소시효배제에 관한 각국의 입법

Ⅳ. 우리나라의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배제와 소급효 금지
1. 문제의 제기
2. 이론적 현황
3. 공소시효의 법적성격에 관한 견해
4. 진정소급효 및 부진정소급효
5. 공소시효배제 입법방안
6.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찬반양론
7. 공소시효제도의 개선점

Ⅴ. 사례

Ⅵ.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총 론


공소시효란 일정한 범죄가 행해지고 그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공소제기가 없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최근 우리 사회는 과거의 군사독재 및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말끔하게 청산하지 못했던 과거사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이 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논의가 일고 있다. 특히 최종길 교수 고문살해 및 은폐‧조작사건 한국일보“인간탐구”의문사1호,故최종길 교수 부인 백경자,2001년 12월19일자: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한 제조사 요구로 검찰조사가 진행됐지만 “자살증거도 타살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애매한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 후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것이 2000년 11월23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교육 인적 자원 장관 등 총386명의 명의로 진정이 접수되면서부터 미흡하나마 주금씩 진척이 보이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그간 유족 측에서 확보해 둔 자료들을 토대로 약 80명에 이루는 탐문조사 및 소화조사 끝에 타살가능성을 시인 받는 최근의 성과에까지 이르게 됐다
, 수지 김 살인사건 및 은폐‧조작사건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추진되는 등 과거 국가권력 내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적 범죄를 새롭게 조사하여 그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청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제기되면서 학계에서도 그 처벌가능성 및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바로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공소시효제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국가범죄에 대해 사후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는 법률을 만들어 이를 소급적용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2005년 7월에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해 범해진 살인‧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범죄 및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방해한 국가기관의 범죄를 소추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2005년 7월 11일 이원영 의원 등 146인에 의해 발의되어 7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9월 6일 동 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 뒤 8월 15일 대통령이 광복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여당의 이러한 특례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발표를 함으로써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일었다.

참고자료

· 조국“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형사법연구 제17호. 2002
· 조시현“국제법으로 본 공소시효문제”.민주법학제2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2002
·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4판. 2001
· 신동운.형사소송법1. 제2판. 법문사. 1997
· 신현주.형사소송법. 신정2판. 2002
· 박찬운“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문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
·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전쟁범죄. 국제법하고히논총 제3회. 대한국제법학회. 2001
· 임준호. 공소시효의 본질과 소급적 연장. 법조476. 1996
· 이재상. 형법총론. 제4판. 1999
· 김영환“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5.1997
·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2002
· 대한변협신문. 2002년1월28일자
· 한택근.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토론에서의 주제발표문. 연대와 성찰. 사회포럼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