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아 제한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

중국학을 전공으로한 학위 논문으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의 배경 및 원인, 문제점 등을 다루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주된 내용임.

중화 인민 공화국 이전의 인구 변화에서 시작하여 앞으로 2050년 까지의 예상되는 인구 변화까지 첨부하였으며
인구 변화 추의에 대한 자료들은 2010년 판 중국인구통감에서 발취하였음.

기본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에 관한 배경과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모두 포함되어있음.

모택동 주석의 인구론과 마인추 교수의 인구론을 비교하여
산아제한 정책에 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한 논문임.

목차

Ⅰ. 서론
1. 연구동기와 목적
2. 연구방법과 내용

Ⅱ. 중국의 인구증가와 원인
1. 중화인민공화국 이전의 인구 변동
2. 급속한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
1) 마오쩌둥의 “인구론”
2) 기타 원인

Ⅲ. 중국 산아제한 정책의 배경과 내용
1. 산아제한 정책의 배경
2. 산하제안 정책의 내용

본문내용

마오쩌둥은 `인간이 음식을 먹는 입은 하나지만 손은 두 개다`라는 인수론(人手論)을 들며 당시 사회 전반에 퍼진 다자다복(多子多福)사상에 편중해 산아제한 조치를 거부했다. 이 결과 중국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했고 수치상으로 1951년 약 5억6천여만에 달했던 중국 인구는 산아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80년대 전까지 10억에 가까운 수로 증가한다.
현재 중국의 인구는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려와 금지의 양책으로 실시하게 된 `한 가구 한 자녀(一對夫婦一個孩子)` 정책에 힘입어 과거 매년 적게는 3천만 명에서 많게는 1억 명까지 증가하던 인구 증가를 현재는 700만 명에서 1천만 명 수준으로 낮춰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게 된다. 중국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의 골자는 농민과 소수민족과 더불어 자녀가 정부가 인정하는 장애인이었을 경우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 가정에 한 명 밖에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결혼 연령을 늦추는 만혼만육(晩婚晩育) 정책 등 아주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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