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정책과 도시의 성장관리방안 - 졸업논문

소개

도시행정학과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논의 배경
Ⅱ. 수도권 정책에 대한 진단과 비판
Ⅲ. 대도시권 성장관리의 필요성
Ⅳ. 성장규제에서 성장관리로 정책 전환
Ⅴ. 수도권의 성장관리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논의배경

우리에게 있어 수도권은 항상 애증의 대상이었다. 고도로 압축된 산업화과정에서 서울은 성장엔진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서울과 그 주변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게 되었다. 아직도 수도권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라 할 만큼 한국경제에서 수도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집중과 과밀로 인해 오래 전부터 견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64년 서울의 집중억제시책이 도입된 이래 수도권은 집중적인 견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1960, 1970년대 수도권 시책의 초점은 서울의 인구집중억제에, 1980년대는 지방의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1990년대에는 국가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대도시권의 성장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다(김용웅외, 2003: 481-482). 특히 1990년대 초반은 세계화 등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수도권정책의 목표도 균형발전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중시되었고, 그 결과 수도권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권역내 과밀․혼잡 해소 등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중점을 두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성장관리라는 개념과 정책은 미국의 도시개발과 토지이용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성장관리정책을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시도로 폭 넓게 해석한다면, 우리의 경우 이미 1990년대에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공장 및 대학입지에 대한 총량규제제도 도입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그러던 것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으로 그 위상이 축소되고 있다. 또한 수도기능을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충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방분권과 공공기관이전시책이 추진되는 등 지방활력을 통한 국가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는 지금까지 다양한 수도권 시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및 산업의 집중도는 계속 증가해 왔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기준으로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47%를 넘어서고 있는가 하면, 산업기능과 지역총생산은 인구보다 더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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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2004.11.),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 (경기개발연구원 수행)
· 경기개발연구원/한국지역학회(2004.6.4), “미래지향적 수도권 대도시 관리방향” 국제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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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5), 「수도권 재창조의 비젼과 전략」, 동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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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우경(2006.3), “수도권의 게획적 관리방안”, 「성장관리의 이론과 실제」최상철교수 정년퇴임기념서
· 이상대 외 8명(2005.6.), 「21C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의 수도권 혁신과 상생발전전략」, 경기개발연구원
· 이상대(2006.3), “수도권의 과제와 성장관리”, 「성장관리의 이론과 실제」최상철교수 정년퇴임기념서
· OECD(2005), Territorial Reviews, Seoul, Korea
·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2002), Metropolitan Growth Planning in California, 1900-2000
· Landis (1992), Growth Control or Growth Management?, J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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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연합뉴스 등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