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未拂用地)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소개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 (도로부지)에 대해 보상평가 및 손실보상 청구 방법 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목차

I. 서론 (introduction)

Ⅱ. 이론적 고찰 (Theoretical Consideration)

III. 미불용지 보상평가

Ⅳ. 결론 (conclusion)

본문내용

미불용지(未拂用地)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도로부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심으로 -
< Abstract >
미불용지(未拂用地) 는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중 도로의 경우 보상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 미불용지(未拂用地) 는 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할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1997년 대법원의 판례변경’으로 ‘부당이득금’을 변상 지급하는 부동산으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가 보상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미불용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매수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부분 민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거나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미불용지 (도로부지)에 대해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수 규정 조례 등 보상규정 조차 제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자치단체 보상 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된 도로부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상평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중심으로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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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성정재호김형근, “A Study of Land Expropriation Improvement of Local-Goverment”,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0
· 박영호 권태달 김부성 김형근 박종선 , “부동산재테크 정석”, 2009
·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
· 대법원(http://glaw.scourt.go.kr/jbsonw)
·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port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