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영리의료법인 허용 정책분석과 정책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관리사 논문 - 정책평가분석론

소개

(강추자료) 영리의료법인 허용 정책분석과 정책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관리사 논문 - 정책평가분석론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과 경험적 논의
1. 이론적 배경
2. 경험적 논의
Ⅲ. 분석틀과 정책가설
Ⅳ. 정책 영향변수별 정책분석
1. 제도와 이념 차원
2. 의료수요와 공급차원
3. 의료비용과 투자지원 차원
4. 정책의 파급효과 차원
5. 정책가설 검증
Ⅳ. 영리의료 법인 정책 실현방안
1. 주요 정책의 정비
2. 공공의료 기반의 확충
3. 민감한 정책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주체의 분권화
4.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식변화 필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현행 의료법상(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의료기관 개설주체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규제로 인하여 영리의료법인 도입 허용과 관련하여 한국사회 정책집단간 갈등은 증가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영리의료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고부가가치, 기술·지식집약형 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의미한다. 즉,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함으로 민간부문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공공재(public goods)로서 무상 보조되는 공공의료 재화의 축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과 산업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안전한지는 여부는 아직 실험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마음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구멍가게가 아니고, 의료소비자가 ‘의료품질과 내용을 평가하기 힘들다’는 불완전 정보와 불확실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또는 의료소비자 무지)에 근거하여 의료법인은 여전히 보이는 손(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최근 일본정부도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재경부 쪽에서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원칙은 변화되어야 하며, 영리목적의 병원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후생성은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정부와 유사한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보험 진료수입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고, 지분이 있는 의료법인에도 운영비, 시설정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시장의 개방, 의료기관의 전문경영의 필요성(진료와 경영의 분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영리병원 도입의 찬반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험업법, 의료법, 의료채권발행법, 경제특구와 제주도특별자치도 의료산업화 촉진법 같은 의료개혁 5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도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과 같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의료법인이 발생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